2022 민사다: 민사법 사례 다반사
도서명:2022 민사다: 민사법 사례 다반사
저자/출판사:최웅구,메가로이어스,교수진/헤르메스
쪽수:411쪽
출판일:2021-06-30
ISBN:9791156936336
목차
▶▶ 민법
제1편 I 민법총칙 2
1. 태아의 권리능력 2
2. 종중과 관습법 2
3. 권리남용의 요건 3
4. 실효의 원칙 3
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와 신의칙 4
6.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시 반환범위 4
7.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의 판단기준 5
8. 제17조의 속임수의 의미 6
9. 의사무능력의 판단기준 6
10. 실종선고와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법원의 개입 7
11. 비법인사단에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의 판단 9
12.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9
1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과 직무관련성 10
14. 동기의 불법 10
15.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1
16. 불정공한 법률행위의 요건과 판단기준 12
17. 당사자의 확정과 법률행위의 해석 12
18. 오표시무해와 자연적 해석 13
19. 보충적 해석과 가상적의사 13
20.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13
21.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의 의미 14
22. 착오취소와 동기의 착오 14
2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과 고소, 고발의 경우 15
24.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의미 15
25.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변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 16
26. 대리권 남용의 이론구성 16
27.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17
28.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기본대리권 17
29.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18
30. 제129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복대리 18
31. 무권대리의 추인과 보호되는 제3자 19
32.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근거 20
33. 일부무효의 법리 20
34.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한이익상실특약의 해석 21
35.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와 대항요건 구비 전 채권양도인 22
36.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이행청구 23
37.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보증인에 미치는 영향 24
38. 주채무자의 기한 유예 요청이 보증인에 미치는 영향 25
39.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의 효력발생의 요건과 시기 26
40. 소멸시효중단효과의 승계여부 27
41.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의 요건과 효력 28
42. 피담보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지위 29
43. 보증채무의 시효이익포기 후 주채무의 시효소멸 원용가능성 29
44.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30
45. 사해행위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30
46. 제척기간 적용대상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30
47. 시효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1
제2편 I 물권법 32
4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유형별 요건 32
49. 물권적 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33
50. 등기의 추정력 34
51.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36
52. 말소등기와 승낙의무 36
53. 말소등기청구의 근거 37
54.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 37
5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방법 38
56. 중간생략등기 38
57. 가등기 40
58.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41
59.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43
60. 무효등기의 유용 44
6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44
62. 적법한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45
63. 수급인이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46
64. 선의취득의 요건 46
65. 선의취득과 부당이득(경매의 경우) 46
66. 선의취득과 부당이득(소유권유보부매매와 도급의 경우) 47
67. 선의취득에서의 도품·유실물 특칙 48
68. 점유시효취득의 요건 충족 여부 49
69.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효과승계문제) 50
70.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점유승계문제) 51
71.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51
72. 가압류등기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1
73. 취득시효완성 후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이행된 경우 52
7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와 명의신탁 53
75.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와 가처분채권자 54
76.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을 처분한 경우 이에 관한 법적 책임 55
77. 시효완성의 효과와 저당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57
78. 소유권자가 시효완성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8
79. 권원에 의한 부합과 담보지상권의 설정자 59
80.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59
81. 소수지분권자간 인도청구 및 방해배제청구 60
82. 공유에서 과반수지분권자의 임대와 부당이득의 문제 60
83. 공유에서 소수지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 및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61
84. 건물과 부지를 공유하는 소수지분권자간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61
85. 구분소유적 공유와 공유자 1인의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청구 62
86. 공유물분할의 방법 62
87. 공유물분할시 지분에 대한 권리에 미치는 효력 63
88.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승계 64
89.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가 유효한 경우 65
90. 3자간 명의신탁에서 대위말소의 가능성 66
9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의미 67
9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7
9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68
94.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69
95.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건물의 미등기매수인 70
96. 건축 중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71
97. 구분소유적 공유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71
98.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72
99.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 72
100. 공동저당권 설정 후 재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73
101. 저당권의 설정이후 저당권 실행되기 전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74
102.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75
103.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77
104.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78
105. 지료의 결정과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가부 79
106. 토지소유자의 변동과 지상권소멸청구 79
107.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와 민법 제304조 제2항 80
108. 담보지상권 81
109. 전세금의 법적 성격 83
110.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설정자 지위의 승계 83
111.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 84
112.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86
113.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채권의 양도 87
114. 전세권과 통정허위표시 88
115. 명의수탁자의 유치권 주장방법 89
116.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개시와의 관계 90
117.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91
118. 저당목적물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립여부 92
119. 유치권자의 목적물 사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 93
120. 채권질권의 요건 및 효력 93
121. 채권질권의 설정시 교부되는 채권증서의 의미와 임대차계약서 94
122. 질권설정자가 입질채권의 변경으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94
123.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95
124.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98
125.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99
126. 공동저당의 배당방법 100
127. 타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 100
12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범위 101
129. 제3자가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101
130. 물상보증인과 그 후순위 저당권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 102
131.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이익충돌 103
132.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담보권을 훼손한 경우 104
13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104
제3편 I 채****론 106
134. 종류채권 106
135. 선택채권 106
136. 지연손해금률에 관한****정이 없는 경우 107
137. 이행지체 108
138. 이행불능 108
139. 불완전이행 109
140. 이행거절 109
141. 채권자지체 110
142. 이행보조자의 개념 110
143. 대상청구권 111
144.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112
145. 채권보전의 필요성 112
146.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법정해제권 행사 113
147.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14
148. 대위채권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가능성 114
149.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압류의 효력과 이행청구의 가능성 115
150.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경우 116
151.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유 117
15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17
153.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19
154. 담보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120
155.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21
156.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122
157. 신규자금융통과 사해행위의 판단 122
158.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23
159.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124
160.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26
16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127
162.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128
163.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상대효와 전득자 128
164.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회복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129
165.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대해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130
166. 소송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경우 기판력의 저촉여부 131
167. 취소의 범위 131
168. 원상회복의 방법과 부동산의 경우 132
169.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133
170. 사해행위의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하는 경우 134
171. 원물반환청구에서 승소한 취소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 134
172. 사해행위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 135
17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 경우와 취소의 범위 135
174. 가액배상의 산정 137
175.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방법 138
176. 사해취소대상인 변제 기타 행위로 소멸한 채권이 취소판결로 부활하는지 여부 139
177. 사해취소의 수익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40
178. 사해취소의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가능성 141
179. 채권의 양도성 142
180.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143
181. 채권양도 통지의 당사자 144
182. 대항요건과 변제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45
183.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145
184.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추인 146
185.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146
186. 채권의 이중양도 148
187. 1차 채권양도에 따른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2차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149
188. 채권양도의 부활 150
189. 채권양도계약의 해지 및 양수인이 양도철회에 부동의한 경우 150
190. 이행인수인지 면책적 내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여부 151
191. 제3자를 위한 계약인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기준 151
192.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발생 요건 및 묵시적 승낙 152
193. 변제자대위 153
19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하는 자의 법적 지위 154
195.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귀속 155
196. 대위권불행사 특약의 효력과 적용대상 156
197. 물상보증인(및 그로부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156
198. 물상보증인의 대위권과 채무자소유부동산에 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충돌 157
199.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대상과 근거 159
200. 제3취득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가능성 160
201. 제3취득자에 후순위저당권자가 포함되어 보증인에 대위할 수 없는지 여부 160
202.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가능성 161
203.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162
204. 일부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163
205. 변제공탁과 변제충당 163
206. 상계(민법 제492조)의 요건 163
207.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164
208.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의 상계금지사유와 사용자책임 164
209. 민법 제498조의 지급금지채권의 범위 165
210.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 165
211.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상계 166
212.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166
213.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상계의 가능성 167
214.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하기 위한 요건 167
215. 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상계가능성 168
216. 부진정연대채무자간 관계와 상계의 절대적 효력 168
217.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170
218. 차명대출과 명의대여자의 구상의무 172
219.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보증계약의 해지 173
220. 변제기의 연장과 보증채무의 이행거절 173
221. 보증채무의 독립성 173
222. 보증채무의 부종성 174
223.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175
224. 사전구상권의 요건 175
제4편 I 채권각론 176
225. 청약과 청약의 유인 176
226. 보호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177
227. 동시이행의 관계 178
228. 위험부담 179
229.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과 정지조건부 해제 180
230.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의 요건 181
231. 이행인수채무의 불이행이 해제사유인지 여부 181
232. 해제의 효과 182
233.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의미 183
234.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84
235.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요건과 이행기 전 착수 184
236. 위약금****정의 해약금****정 배제여부(제565조 제1항) 185
237. 일방적 위약금****정과 손해배상의 예정(제398조 제4항) 185
238.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186
239.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에 기한 해제의 가부 187
240. 매매계약과 실권조항의 해석 188
241. 중도금지급일이 지난 이후 잔대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189
24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보증계약의 해지 189
243.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189
244.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190
245. 수인이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190
246.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190
247.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여부 191
248. 하자담보책임의 요건과 법적성질 191
249.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경합여부 192
250.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여부 192
251. 미등기매수인의 임대권한 193
252. 임대목적물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손해 193
253. 지상건물을 등기한 토지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 194
25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95
25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성립요건과 포기특약 196
256.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요건(제643조)과 부당이득반환 196
257.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198
258.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199
259. 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항변 200
260. 압류된 차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
261. 임대차목적물의 양도와 연체차임채권의 공제 201
262.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 202
263. 전차인이 차임지급으로 임대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03
26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 취득요건 204
265. 임대목적물의 양도시 보증금반환채무와 보증금의 가압류 205
266. 최선순위 담보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의 관계 207
267.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208
268.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과 하자담보책임(제667조)의 성질 210
269.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 210
270.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211
271.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211
272.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관한 권리 212
273. 분할과 지분처분의 제한 214
274. 조합의 채권자의 권리행사 215
275.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216
276.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취소 217
277. 사무관리와 위임의 비교 217
278.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과 범위 218
279. 편취한 금원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219
280. 처분권이 없는 자가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20
281.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 220
282. 불법원인급여의 종국성 221
283. 전용물소권 221
284.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과 채권침해의 경우 222
285.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223
28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산정방법 224
287. 과실상계 225
288. 피해자측 과실이론 225
289.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 226
290.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226
291.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청구권 226
292.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227
293. 사용자책임과 과실상계 228
294.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29
295. 공작물책임의 성립 요건과 공동원인인 경우 230
296. 공작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책임 230
297.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31
298.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31
2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의 요건 231
제5편 I 가족법 232
300. 중혼의 취소와 양배우자의 상속분 232
301. 부부재산제 233
302. 일상가사대리권의 판단 234
303. 친권행사의 방법과 단독으로 대리한 경우 234
304.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 235
305. 친권남용의 판단과 선의의 제3자의 보호 236
306. 참칭상속인과 공동상속인 237
307.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효력 239
308. 상속재산의 귀속형태 239
309. 위자료청구권의 상속대상성 239
310. 상속결격사유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의 요부 240
311.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 240
312. 대습상속과 본위상속 241
31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요건과 효력 242
314. 피인지자의 가액반환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242
315. 후순위상속인이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43
316. 피인지자의 가액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행사범위 244
317.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 245
318.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의 범위 245
319. 상속포기의 요건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 246
320. 가분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247
321. 단순승인의제 248
322.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249
32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가능성 250
324.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열관계 250
32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251
326.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252
327.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순서 252
328.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방법 253
▶▶ 민소법
제1편 I 소송의 주체와 객체 254
1. 관련재판적 254
2. 관할합의의 해석과 효력범위 255
3.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255
4.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이송신청의 가능성 256
5. 관할위반이 없음에도 이송결정을 한 경우 256
6. 법관의 제척사유에서 전심관여와 이전심급의 의미 256
7. 당사자의 확정기준과 보정방법 257
8. 제소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경우 구제방법 259
9. 제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불복방법 260
10. 피고경정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여부 261
11. 피고경정과 표시정정에서 시효중단의 시기 261
12. 실종기간 진행중인 피고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의 효력 262
13. 원고가 소제기 전 사망한 경우 263
14. 소송계속중 당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소송법적 효과 264
15. 수계절차와 신청법원 265
16.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의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책 266
17.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했으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267
18. 이행의소의 당사자적격과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 269
19. 구성원 지위에 대한 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269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서 당사자적격 270
21.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과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271
22.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대위소송의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272
23. 당사자적격의 직권조사 272
24. 비법인사단과 종중의 소송수행방법 273
25.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274
26. 대표권의 소멸통지 275
27. 소송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76
28.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 277
29. 심급대리원칙 278
30. 파기환송후 항소심의 소송대리권 부활여부 278
제2편 I 제1심의 소송절차 279
31. 채권자취소권의 법적효력과 피고적격 279
32.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 279
33. 처분권주의와 장래 선이행판결 280
34. 장래이행의 소 281
35. 정지조건부청구와 미리 청구할 필요 282
36. 선이행청구의 적법요건 282
37.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283
38. 집행의 장애와 권리보호이익 284
39.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285
40.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들 286
41.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 289
42. 무변론판결의 선고 요건 290
43.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인용이 가능한지 여부 290
44.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 291
4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91
46.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292
47.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292
48. 동일청구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전소와 이행청구의 후소 293
49.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294
50. 전·후소의 소송물이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제소 296
51. 수인의 채권자의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297
52. 채권자취소권과 중복제소 및 권리보호이익 298
53. 처분권주의와 소송물 298
54.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소송물 298
55. 과실상계와 일부청구 300
56. 과실상계와 직권조사사항 300
57. 변론주의와 적용대상인 주요사실 301
58. 소멸시효와 추득시효의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302
59. 과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303
60. 항변과 부인 304
61.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과 완화 305
62. 변론주의에서 증명책임의 분배 306
63.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307
64. 석명권의 의의와 범위 308
65. 적극적 석명 308
66. 건물매수청구권과 석명의무 309
67.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의 포함여부 310
68.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311
69.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311
70. 교통사고 후 소송 외 합의의 법적 성질과 법원의 처리 312
71. 소취하계약의 소송법적 효력 313
72. 소취하 합의조건이 미이행된 경우 314
73.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이 변론기일에 승계되어 소취하간주가 되는지 여부 315
74. 보충송달 316
75. 위법한 공시송달과 기일불출석의 효과 316
76. 자백간주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제150조 제3항) 317
77. 진술간주와 자백 318
78.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과 318
79.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319
80. 불리한 사실의 범위 320
81. 선행자백 320
82. 재판상 자백의 철회요건 321
83.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2단의 추정과 복멸 322
84.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처분문서 324
85.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 325
제3편 I 소송의 종료 326
86.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및 효력 326
87. 소송상 화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27
88. 소송상 화해로 인해 소송물의 법적성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328
89. 소취하와 상대방의 동의 328
90.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경우 328
91. 재소금지원칙과 전소의 변론종결 후 지분을 양도한 경우 329
92.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항소 330
93.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별소의 제기 331
94.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구제 332
95. 기판력의 의의와 범위 333
96. 기판력의 본질과 법원의 조치 333
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334
98.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의 작용 335
99. 어음금과 대여금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336
100. 손해배상의 소송물 336
101. 모순관계 (1) 337
102. 모순관계 (2) 337
103. 선결관계 338
104. 이유중 판단의 기판력과 구속력 339
105. 상계항변의 기판력 340
106.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341
107. 후유장애 치료비 청구 341
108.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42
109. 정기금변경의 소의 요건 343
110. 기판력의 상대성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345
111. 변론종결 후 계쟁물의 승계인 346
112.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347
113. 물권적 청구에 패소한 원고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48
114. 물권적 청구에서 패소한 피고로부터 건물소유권 및 토지점유를 이전받은 자 349
11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49
116. 변론종결 전에 1차 승계가 있었던 경우 350
117. 청구이의의 소 350
118.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이자채권 351
119. 전소 확정판결이후에 발생한 채권소멸사유에 대한 실체심리 353
120.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새로운 증거자료 354
121.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 354
제4편 I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356
122.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배상과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56
123. 예비적 청구의 인용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경우 357
124. 선택적병합의 판단방법 358
125.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여부와 심판방법 359
126.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 인용된 예비적 청구에 피고가 항소한 경우 360
127. 예비적 병합에서 인용된 예비적 청구에 피고가 항소한 경우 361
128. 반소의 요건 362
129.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반소와 심판범위 363
130. 반소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64
13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변경 365
132. 청구변경 365
133.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366
134.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후 구청구로의 재변경 367
135. 공동소송의 종류와 통상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368
136.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9
137.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369
138. 공동명의계좌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370
139. 주장공통의 원칙의 인정여부 371
140.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과 이심 및 심판의 범위 372
141.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 피고의 인낙 373
142.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자백 374
143. 변론종결 전 승계인의 추가적 인수승계 375
144.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위법한 일부판결에 대한 구제 375
145. 소송법상 양립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추가의 가능성 376
146. 피고경정의 요건과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것의 의미 377
147. 원고가 제3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 377
148. 보조참가 379
149. 공동불법행위자의 법률상 이해관계 380
150. 보조참가인의 지위 381
151. 보조참가인의 상소 382
152. 피참가인의 자백 또는 자백간주 383
153. 참가적 효력의 법적 성질 384
154. 참가적 효력의 발생과 배제 384
155. 소송고지 385
156. 공동소송참가의 의의와 요건 386
157. 채권자대위소송계속 중 채무자의 참가형태 387
15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388
159.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와 요건 388
160.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경우 390
161.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소송자료의 통일 392
162.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참가인만이 항소한 경우 392
163. 참가승계와 승계인 적격 394
164. 공유물분할청구 중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소송승계 395
165. 인수승계 396
166. 참가인에게 승계사실이 없는 경우 398
167.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 398
168. 참가승계에서 종전당사자 탈퇴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399
169. 재판누락에 대한 구제 399
170. 상소의 이익 400
171.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401
172. 채권자대위소송과 상소의 이익 402
173. 상계와 항소심에 관한 문제 403
174. 단순병합 관계에서 상소와 관련한 문제 405
175. 각하판결에 항소한 원고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06
176. 항소의 취하 406
177. 항소장에 의한 추완항소 407
178. 부대항소 407
179. 부대항소의 종속성 408
180. 파기환송판결의 재심 대상성 408
181.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410
182. 상고인용판결의 방법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