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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2 오형사 코드원. 1: 형법 기본서



도서명:2022 오형사 코드원. 1: 형법 기본서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1046쪽
출판일:2021-05-30
ISBN:9791156936237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제2절 형법의 기능 … 2
제3절 형법의 발전 … 4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 6
제2절 형법이론 … 3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3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6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7


■제2편■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5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0
제2절 행위론 … 56
제3절 범죄체계론 … 5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8

제2장 구성요건론 … 6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7
제3절 부작위범 … 6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9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98
제7절 과실범 … 10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23

제3장 위법성론 … 13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34
제2절 정당방위 … 139
제3절 긴급피난 … 150
제4절 자구행위 … 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63
제6절 정당행위 … 171

제4장 책임론 … 18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188
제2절 책임능력 … 19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04
제4절 기대가능성 … 218

제5장 미수론 … 22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226
제2절 장애미수 … 228
제3절 중지미수 … 234
제4절 불능미수 … 242
제5절 예비죄 … 248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254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254
제2절 간접정범 … 264
제3절 공동정범 … 272


■제3편■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352
제2절 형의 양정 … 365
제3절 누범 … 372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 377
제5절 형의 시효, 소멸, 기간 … 389
제6절 보안처분 … 39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94
제1절 ****의 죄 … 3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40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21
제4절 ****의 죄 … 4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44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448
제2절 강요의 죄 … 456
제3절 체포, 감금죄 … 462
제4절****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69
제5절 ****과 추행의 죄 … 4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51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518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6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56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56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58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580
제2절 절도의 조| … 602
제3절 강도죄 … 616
제4절 사기죄 … 639
제5절 공갈의 죄 … 687
제6절 횡령의 죄 … 694
제7절 배임의 죄 … 730
제8절 장물의 죄 … 769
제9절 손괴의 죄 … 77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787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0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80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80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80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82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82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8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830
제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83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85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892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89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89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89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90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90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90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911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16
제1절 내란의 죄 … 916
제2절 외환의 죄 … 92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92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92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9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92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96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002
제5절 무고의 죄 … 1016

?판례색인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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