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사. 2: 형사소송법 기본서(2021)
도서명:오형사. 2: 형사소송법 기본서(2021)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762쪽
출판일:2020-08-31
ISBN:9791156935285
목차
PART 01 |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8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8
Ⅱ. 실체진실주의 … 8
Ⅲ. 적정절차의 원리 … 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6
Ⅰ. 소송구조론 … 1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6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7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18
PART 02 | 수사와 공조
CHAPTER 01 수사 … 22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2
Ⅰ. 수사의 의의 … 22
Ⅱ.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 24
Ⅲ. 수사의 구조 … 30
Ⅳ. 수사의 조건 … 30
제2절 수사의 개시 … 34
Ⅰ. 수사의 단서 … 34
Ⅱ. 변사자의 검시 … 35
Ⅲ. 불심검문 … 36
Ⅳ. 고소 … 40
Ⅴ. 고발 … 55
Ⅵ. 자수 … 58
제3절 임의수사 … 60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60
Ⅱ. 임의수사의 방법 … 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0
제1절 강제처분 … 90
제2절 체포와 구속 … 91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1
Ⅱ. 피의자의 체포 … 92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09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23
Ⅴ. 보석 … 128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36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39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49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49
Ⅱ. 압수와 수색 … 153
Ⅲ. 수사상의 검증 … 177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8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85
Ⅰ. 서설 … 185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18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9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94
Ⅰ. 수사종결의 의의 … 194
Ⅱ.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 194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 196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97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9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09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21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12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212
Ⅱ. 공소권의 이론 … 212
Ⅲ. 공소권남용이론 … 21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1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16
Ⅱ. 공소의 취소 … 21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20
Ⅰ. 공소장의 제출 … 221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223
Ⅲ. 공소장일본주의 … 23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39
Ⅰ. 공소제기의 의의 … 239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39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41
제5절 공소시효 … 243
Ⅰ. 의의 … 243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44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48
Ⅳ. 공소시효의 완성 … 252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252
PART 03 |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256
제1절 개설 … 256
Ⅰ. 서설 … 256
Ⅱ. 소송주체와 구별 … 256
제2절 법원 … 257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257
Ⅱ. 법원의 구성 … 257
Ⅲ. 법원의 관할 … 259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72
제3절 검사 … 283
Ⅰ. 의의와 성격 … 283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284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85
제4절 피고인 … 288
Ⅰ. 피고인의 의의 … 288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92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95
Ⅳ. 무죄추정의 원칙 … 295
Ⅴ. 진술거부권 … 300
제5절 변호인 … 305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305
Ⅱ. 변호인의 선임 … 306
Ⅲ. 변호인의 지위 … 316
Ⅳ. 변호인의 권한 … 318
제6절 보조인 … 319
CHAPTER 0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32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320
Ⅰ. 소송절차의 의의 … 320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32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320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2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22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23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23
Ⅱ. 소송행위의 내용 … 324
Ⅲ. 소송행위의 방식 … 324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331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331
Ⅰ. 소송행위의 해석 … 331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331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332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339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339
제4절 소송조건 … 339
Ⅰ. 소송조건의 의의 … 339
Ⅱ. 소송조건의 종류 … 340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341
PART 04 |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34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6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4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6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350
Ⅰ. 심판의 대상 … 350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50
Ⅲ. 공소장변경 … 351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6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374
Ⅰ. 공판준비절차 … 374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374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378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38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385
Ⅰ. 공판정의 구성 … 385
Ⅱ. 소송지휘권 … 391
Ⅲ. 법정경찰권 … 3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394
Ⅰ. 모두절차 … 394
Ⅱ. 사실심리절차 … 395
Ⅲ. 판결의 선고 … 40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405
Ⅰ. 증인신문 … 405
Ⅱ. 감정·통역·번역 … 424
Ⅲ. 검증 … 42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27
Ⅰ. 간이공판절차 … 427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32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34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435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36
CHAPTER 02 증거 … 45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50
Ⅰ. 증거의 의의 … 450
Ⅱ. 증거의 종류 … 45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45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453
Ⅰ. 증거재판주의 … 453
Ⅱ. 거증책임 … 459
Ⅲ. 자유심증주의 … 46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71
제4절 자백배제법칙 … 482
제5절 전문법칙 … 48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48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493
Ⅲ. 진술의 임의성 … 534 PART 05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36
Ⅴ. ****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4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43
제7절 탄핵증거 … 550
제8절 자백보강법칙 … 55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563
CHAPTER 03 재판 … 566
제1절 재판 일반 … 566
Ⅰ. 재판의 의의 … 566
Ⅱ. 재판의 종류 … 566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568
제2절 종국재판 … 572
Ⅰ. 유죄판결 … 572
Ⅱ. 무죄판결 … 578
Ⅲ. 관할위반의 판결 … 581
Ⅳ. 공소기각의 재판 … 582
Ⅴ. 면소판결 … 586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589
제3절 재판의 효력 … 591
Ⅰ. 재판의 확정 … 591
Ⅱ. 재판의 확정력 … 592
Ⅲ. 기판력 … 593
제4절 소송비용 … 602
PART 05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608
제1절 상소 일반 … 60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08
Ⅱ. 상소권 … 609
Ⅲ. 상소의 이익 … 615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618
Ⅴ. 일부상소 … 622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28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639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640
제2절 항소 … 643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643
Ⅱ. 항소이유 … 644
Ⅲ. 항소심의 절차 … 647
제3절 상고 … 660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660
Ⅱ. 상고이유 … 661
Ⅲ. 상고심의 절차 … 663
Ⅳ. 비약적 상고 … 669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670
제4절 항고 … 671
Ⅰ. 항고의 의의 … 671
Ⅱ. 항고의 종류 … 672
Ⅲ. 항고심의 절차 … 674
Ⅳ. 준항고 … 67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680
제1절 재심 … 680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680
Ⅱ. 재심사유 … 684
Ⅲ. 재심개시절차 … 692
Ⅳ. 재심심판절차 … 697
제2절 비상상고 … 700
Ⅰ. 의의 … 700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01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02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03
CHAPTER 03 특별절차 … 708
제1절****식절차 … 708
Ⅰ. 의의 … 708
Ⅱ.****식명령의 청구 … 708
Ⅲ.****식절차의 심판 … 709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11
제2절 즉결심판절차 … 714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14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14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15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17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1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721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727
Ⅰ. 배상명령 … 727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 731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732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736
제1절 재판의 집행 … 736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736
Ⅱ. 형의 집행 … 739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744
제2절 형사보상 … 745
Ⅰ. 의의와 성질 … 745
Ⅱ. 형사보상의 요건 … 746
Ⅲ. 형사보상의 내용 … 748
Ⅳ. 형사보상의 절차 … 749
제3절 명예회복 … 752
판례색인 … 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