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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오형소(오직 경찰을 위한 형사소송법)



도서명:오형소(오직 경찰을 위한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702쪽
출판일:2018-03-20
ISBN:9791156932727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0
Ⅱ 실체진실주의 10
Ⅲ 적정절차의 원리 1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Ⅰ 소송구조론 1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9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0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22


제2편 수사와 공소

01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Ⅰ 수사의 의의 24
Ⅱ 수사의 구조 26
Ⅲ 수사의 조건 28
제2절 수사의 개시 31
Ⅰ 수사의 단서 31
Ⅱ 변사자의 검시 32
Ⅲ 불심검문 33
Ⅳ 고 소 37
Ⅴ 고 발 51
Ⅵ 자수 54
제3절 임의수사 56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56
Ⅱ 임의수사의 방법 69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0
제1절 강제처분 80
제2절 체포와 구속 81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81
Ⅱ 피의자의 체포 82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96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09
Ⅴ 보 석 115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21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25
제3절 압수·수색·검증 132
Ⅰ 대물적 강제처분 132
Ⅱ 압수와 수색 135
Ⅲ 수사상의 검증 153
Ⅳ 수사상 감정유치 16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62
Ⅰ 서설 163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163

03 수사의 종결 17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70
Ⅰ 수사종결의 의의 170
Ⅱ 불기소처분 170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172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73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17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3

04 공소의 제기 18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86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186
Ⅱ 공소권의 이론 186
Ⅲ 공소권남용이론 18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1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1
Ⅱ 공소의 취소 19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97
Ⅰ 공소장의 제출 197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99
Ⅲ 공소장일본주의 20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12
Ⅰ 공소제기의 의의 21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1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13
제5절 공소시효 215
Ⅰ 의 의 216
Ⅱ 공소시효의 기간 217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0
Ⅳ 공소시효의 완성 223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형사소송의 주체 226
제1절 개 설 226
Ⅰ 서설 226
Ⅱ 소송주체와 구별 226
제2절 법 원 227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227
Ⅱ 법원의 구성 227
Ⅲ 법원의 관할 228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41
제3절 검 사 250
Ⅰ 의의와 성격 250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25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253
제4절 피고인 255
Ⅰ 피고인의 의의 255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59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63
Ⅳ 무죄추정의 원칙 266
Ⅴ 진술거부권 270
제5절 변호인 275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275
Ⅱ 변호인의 선임 276
Ⅲ 변호인의 지위 285
Ⅳ 변호인의 권한 287
제6절 보조인 289

0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29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90
Ⅰ 소송절차의 의의 290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29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291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9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9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94
Ⅰ 소송행위의 주체 294
Ⅱ 소송행위의 내용 295
Ⅲ 소송행위의 방식 29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303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04
Ⅰ 소송행위의 해석 304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305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305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311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312
제4절 소송조건 312
Ⅰ 소송조건의 의의 312
Ⅱ 소송조건의 종류 313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313


제4편 공판

01 공판절차 31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18
Ⅰ 공판절차의 의의 31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1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22
Ⅰ 심판의 대상 322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23
Ⅲ 공소장변경 324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33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43
Ⅰ 공판준비절차 343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344
제2절 항 소 598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598
Ⅱ 항소이유 600
Ⅲ 항소심의 절차 602
제3절 상 고 614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614
Ⅱ 상고이유 614
Ⅲ 상고심의 절차 617
Ⅳ 비약적 상고 623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625
제4절 항 고 626
Ⅰ 항고의 의의 626
Ⅱ 항고의 종류 626
Ⅲ 항고심의 절차 629
Ⅳ 준항고 631

02 비상구제절차 636
제1절 재 심 63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636
Ⅱ 재심사유 638
Ⅲ 재심개시절차 646
Ⅳ 재심심판절차 651
제2절 비상상고 654
Ⅰ 의 의 654
Ⅱ 비상상고의 대상 654
Ⅲ 비상상고의 이유 656
Ⅳ 비상상고의 절차 658

03 특별절차 662
제1절****식절차 662
Ⅰ 의 의 662
Ⅱ****식명령의 청구 662
Ⅲ****식절차의 심판 663
Ⅳ 정식재판의 청구 665
제2절 즉결심판절차 668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668
Ⅱ 즉결심판의 청구 668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66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671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67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74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679
Ⅰ 배상명령 679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684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684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88
제1절 재판의 집행 688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688
Ⅱ 형의 집행 690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695
제2절 형사보상 696
Ⅰ 의의와 성질 696
Ⅱ 형사보상의 요건 696
Ⅲ 형사보상의 내용 698
Ⅳ 형사보상의 절차 699
제3절 명예회복 701

판례색인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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