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의 헌법
도서명:100년의 헌법
저자/출판사:한인섭/푸른역사
쪽수:356쪽
출판일:2019-04-19
ISBN:9791156121343
목차
대한민국 임시헌장
책머리에
Ⅰ부 민주공화국의 탄생, 헌법 한 세기
1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01_오늘날 우리나라에 황제가 없나요ㆍ
02_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03_대한 사람 대한으로
2장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04_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05_대한민국 탄생의 순간: 〈대한민국 임시헌장〉
06_1919년에 정말로 민주공화제가 확고했을까요ㆍ
* 상해임시정부ㆍ 대한민국 임시정부!
07_백범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08_“임시정부의 법통”이 헌법에 들어가기까지
09_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김준엽 선생의 기고)
10_〈대동단결선언〉과 〈조선혁명선언〉
* 대한민국의 연호: 민국→단기→서기
11_〈카이로선언〉은 어떻게 한국을 언급했을까
12_독립운동은 지는 싸움ㆍ
3장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3_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4_대한민국의 법통
4장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15_‘반공’이 대한민국의 국시ㆍ
16_〈국민교육헌장〉은 국민의 교육지표ㆍ
17_누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는가
18_6ㆍ10 민주항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착근
19_1987년 6월 민주항쟁과 헌법
20_제6공화국 헌법ㆍ
21_1987년 개헌 과정의 특이성
22_촛불시위가 무혈명예혁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ㆍ
23_대통령의 영구집권 욕망,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Ⅱ부 주권은 국민에게
5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4_헌법은 평등ㆍ자유의 공화적 복리를 담보하기 위함
25_촛불대연대, 〈주권자혁명〉의 시대로 행진하기
26_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어야 한다)’
27_주권자와 봉사자
6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8_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9_인민과 국민, 사람의 차이는ㆍ
30_저항권은 “극일부소수”의 주장ㆍ
Ⅲ부 헌법은 인권이다
7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1_인권이란 무엇인가
32_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3_인권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34_‘신영복’이 ‘헌법’과 만날 때
35_인권, 채권에서 현금으로
36_천부인권, 누가 하늘인가
37_권리선언ㆍ 의무선언ㆍ
38_학생 인권 대 교권ㆍ
39_인권장전은 보증수표ㆍ
8장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40_도심광장에서 소란한 데모 좀 하지 맙시다ㆍ
41_약자들의 도심집회는 민주국가의 정상풍경
42_미국대사를 서울대 강당으로
43_양심적 대 비양심적
44_대체복무제 도입은 국민여론에 따르자ㆍ
45_사형의 법적 폐지로 나아갈 단계
46_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9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47_여자와 장애인은 판사가 될 수 없다ㆍ
48_헌법상 “균등”의 원칙
49_‘균등’ 하면 떠오르는 인물, 조소앙
50_“무상급식” 아닌 “의무급식”이다
Ⅳ부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10장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51_세상을 바꾸는 한 표의 힘
52_투표, 가장 간편한 국민의사의 표현
11장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53_양원제ㆍ 단원제ㆍ
54_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꼬리가 머리를 흔들면 ****돼
55_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Ⅴ부 사법부와 소수의견
12장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56_돌을 던진 증거가 있습니까ㆍ
57_사법부 독립과 판사 맘대로ㆍ
58_홍일원 부장판사
59_한기택이라는 판사
60_소수의견은 왜 필요한가
61_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13장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규범
62_법이란 무엇인가
63_법은 나무처럼
맺음말_훌륭한 민주국가 만들기는 우리의 손으로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