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도서명: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저자/출판사:도면회/푸른역사
쪽수:600쪽
출판일:2014-02-02
ISBN:9791156120063
목차
머리말
서론
제1장 조선 후기 형사재판제도의 구조와 성격
1- 형사법규의 구조와 성격
2- 형사재판기관의 위계와 형사재판의 절차
3- 개항과 재판제도 개혁론의 대두
제2장 갑오개혁과 형사재판제도의 근대적 개혁
1- 갑오개혁~대한제국 초기 정치구조의 변동
2- 근대적 형사 정책의 수립과 형사 법규의 개혁
3- 사법권의 일원화와 각급 재판소의 설립
4- 재판 절차의 개혁
5- 영사재판권 하의 재판제도
제3장 전제군주제 수립과 형사재판제도의 보수화
1- 전제군주제의 수립(1899~1905)
2- 형사 정책의 강경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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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포
3- 법부 위상의 강화와 재판권 독립의 좌절
4- 재판 절차의 외형적 근대성과 내용적 보수화
5- 민인의 영사재판권 의존과 일본의 재판권 침탈
제4장 일본의 한국 병탄과 형사재판제도의 식민지적 근대화
1- 일본의 한국 통치권 장악
2- 형사재판제도 개혁론과 형사법규의 개혁
3- 일본의 재판기관 장악과 재판기관의 식민지적 근대화
결론
보론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사법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
1- 식민지 조선의 법체계와 조선인의 재판 관할
2- 일본 형사 절차법규의 의용과 경찰사법권 도입
3- 일본 형사 실체법규의 의용과 일상적 감시 처벌
형법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