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상식
도서명:건축주 상식
저자/출판사:민경호/좋은땅
쪽수:416쪽
출판일:2024-04-02
ISBN:9791138828147
목차
저자 학력 및****력
닥터빌드 시공 사업 시스템
머리말
I. 건축사업 성공 사례
1. 자기자본 4억 원으로 80억 원의 자산가가 된 사례
2. 재개발 가망지에의 신축사업으로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사례
3. 노후 빌라 재건축으로 자산 가치 상승시킨 사례
4. 노후 빌라 재건축 프로세스
5. 기타 소규모 건축 성공 사례 영상
II. 건축사업 실패 사례
1. 건축하다가 땅 빼앗기고 감옥 간 사례
2. 건축하다가 온 가족이 고통받은 사례
3. 건축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4.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고급단독주택 경매사건
III. 건축사업에 기생하는 사기꾼들 이야기
1. 건축설계사무소의 시공사 추천, 받으면 큰일 나는 이유
2. 건축사무소 명의 차용 행위
3. 믿으면 쪽박 나는 건축사업, 공사감독원의 비리 유형
4. 믿으면 쪽박 나는 파워 유튜버, 건설 브로커
5. 믿으면 쪽박 나는 건설 현장 총괄 관리자
6. 종합건설업 면허대여 업체
7. 건축 현장이 망하기를 바라는 시공사
8. 능력 없는 건설사를 배제하고 승냥이가 되는 하도급업체
9. 미준공 자금 대부업체에게 돈을 못 갚으면 벌어지는 일
10. 공사중단 현장에 기생하는 사기꾼들의 사기 프로세스
11.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것도 사기
IV. 건축 현장의 권리침해 행태와 예방책
1. 대규모 건설사업과 소규모 건축사업의 비교
2. 건축사업 현장의 권리침해와 예방책
V. 건축사업의 성공법칙
1. 미래가치 있는 건축 입지의 선정
2. 가설계를 통한 규모 검토
3. 사업수지분석
4. 부지 매매계약 방법
5.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대출
6. 적절한 건설사 선정
7. 시공관리 공정관리
8. 분양마케팅
VI.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해설
1. 서론
2.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3. 계약금액 기재방법
4.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 부분금 지불방식
5.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6. 하자담보책임
7. 지체상금율
8. 공사비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율
9. 붙임서류
10. 도급인·수급인 기재방법
11. 총칙, 정의
12. 계약문서
13.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처리
14.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 현장 근로자
15.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16. 공사기간
17. 선금
18. 자재의 검사
19. 지급자재와 대여품
20. 안전관리 재해보상
21. 건설근로자 보호
22. 공사기간의 연장
23. 부적합한 공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24. 공사의 변경·중지
2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7. 기타 계약 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8. 기성 부분금
29. 손해의 부담
30. 부분사용, 준공검사
31. 대금지급
32. 폐기물의 처리
33. 지체상금
34. 하자담보
35.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36. “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37. “수급인”의 계약해제
38. 계약해지 시의 처리
39. “수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40. 채권양도
41. 손해배상책임
42. 법령의 준수의무 및 분쟁 시 해결방법 등
43.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별지특약 예시
VII. 건축주가 알아야 할 건설분쟁 판례
1.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2. 현장소장 고용 시 주의할 점
3. 건설업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건축주의 피해사례
4. 기성고 산정방법
5. 정액도급공사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 공사대금을 수급인 임직원에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효력
8. 대물변제****정 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9. 도급인의 채무인수의 성질
10.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11. 노임에 대한 압류
12. 지체상금
13.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판단기준 등
14. 지체상금과 함께****정한 계약보증금의 성격
15. 지체상금약정과 손해배상약정이 병존하는 경우
16. 준공기한 이전의 해제와 지체상금약정의 존속
17. 공사도급계약해제의 방법
18.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 제한
19.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여지
20. 법정해제(단독행위로 해제) 시 손해배상의 범위
21. 건축물의 하자
22.****정과 다른 승강기의 시공은 중요한 하자인지?
23. 과다한 보수비가 소요되는 경미한 하자
24.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 또는 감리의 승인을 얻은 시공의 하자유무
25. 도급인은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26. 하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27. 하자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28. 하자를 이유로 분양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9. 담보책임의 면제특약의 유효성
30.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31.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실손해배상금의 청구 가능성
3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33. 건설공제조합이 발생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34. 도급계약 시 부가세의 부담
35. 지체상금에 대한 부가세
36.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등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37. 제3자에 대한 감리자의 손해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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