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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주해 12: 각칙(9)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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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주해 12: 각칙(9)

    9791130341156.jpg

    도서명:형법주해 12: 각칙(9)
    저자/출판사:조균석,이상원,김성돈,강수진,김현석,김윤섭,최근영,김/박영사
    쪽수:688쪽
    출판일:2023-10-25
    ISBN:9791130341156

    목차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총설 1〕 횡령의 죄 〔김 현 석〕 … 2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횡령) 〔김 현 석〕 … 19
    〔총설 2〕 배임의 죄 〔강 수 진〕 … 209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배임) 〔강 수 진〕 … 219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횡령) 〔김 현 석〕 … 437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배임) 〔강 수 진〕 … 442
    제357조(배임수증재) 〔강 수 진〕 … 446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김 현 석〕 … 482
    제359조(미수범) 〔김 현 석〕 … 483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김 현 석〕 … 484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김 현 석〕 … 49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총 설〕 〔김윤섭ㆍ최근영〕 … 497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김윤섭ㆍ최근영〕 … 508
    제363조(상습범) 〔김윤섭ㆍ최근영〕 … 547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김윤섭ㆍ최근영〕 … 550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김윤섭ㆍ최근영〕 … 560

    제42장 손괴의 죄
    〔총 설〕 〔김 지 언〕 … 565
    제366조(재물손괴등) 〔김 지 언〕 … 577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김 지 언〕 … 612
    제368조(중손괴) 〔김 지 언〕 … 616
    제369조(특수손괴) 〔김 지 언〕 … 619
    제370조(경계침범) 〔김 지 언〕 … 620
    제371조(미수범) 〔김 지 언〕 … 630
    제372조(동력) 〔김 지 언〕 … 631

    [부록] 제12권(각칙 9) 조문 구성 632

    사항색인 635
    판례색인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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