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론: 위탁선거법·조합법 해설
도서명:조합장 선거론: 위탁선거법·조합법 해설
저자/출판사:신우용/박영사
쪽수:668쪽
출판일:2024-10-04
ISBN:9791130337975
목차
제1장 조합장선거의 출마자격: 피선거권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6
제3절 피선거권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28
제2장 선거절차와 후보자의 참여방법
제1절 조합장선거의 동시 실시 53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검증과 사본 교부 60
제3절 후보자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67
제4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관리 81
제5절 조합장선거의 개표 관리 96
제6절 총회·대의원회 조합장 선출의 특례 114
제7절 재선거·보궐선거·합병선거·설립선거 123
제3장 선거운동의 정의와 허용된 방법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131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38
제3절 선거운동의 주체·시기·방법에 관한 규제 148
제4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157
제4장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금지 179
제2절 호별방문 금지 190
제3절 기타 금지된 선거운동 방법 193
제4절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주요 쟁점 200
제5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207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226
제3절 기부행위 위반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242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247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252
제6장 조합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조합장선거의 선거범죄 개요 263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73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91
제4절 후보자비방죄 306
제5절 부정투표죄 319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324
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33
제7장 선거관리 위탁과 위반행위 조사
제1절 조합장선거의 의무적 위탁관리 343
제2절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의 주요쟁점 348
제3절 위반행위 조사와 미란다원칙 준수 360
제4절 피조사자의 권리 378
제5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고소·고발 392
제6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과 보호 404
제8장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특례
제1절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의 공소시효 417
제2절 당선무효와 형의 분리선고 423
제3절 기소·판결의 통지와 신속한 재판 432
제4절 자수자에 대한 특례 435
제5절 위탁선거법의 과태료 특례 442
제9장 조합장선거에 관한 다툼과 그 절차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조합에 대한 이의제기 451
제2절 주무부처에 선거무효·당선취소 청구 458
제3절 조합장 선거소송의 쟁점과 판결례 462
제10장 중앙회장선거의 절차와 방법
제1절 중앙회장선거에 조합장 선거규정 준용 483
제2절 중앙회장선거의 피선거권 488
제3절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절차 493
제4절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 506
제5절 중앙회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513
부 록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21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558
■ 농업협동조합법 578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599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604
■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613
찾아보기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