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제도의 이해
도서명:중국 수출통제제도의 이해
저자/출판사:류예리/박영사
쪽수:240쪽
출판일:2024-04-10
ISBN:9791130320052
목차
속지
추천사
지난주 기다렸던 원고를 받아 단숨에 읽었다. 그동****중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은 많았지만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때마침 류예리 교수의 책은 나의 지적인 목마름을 적셔주기에 충분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를 기본으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진화시켜 왔다. 게다가 중국은 여러 법령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제대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 몇 년 사이 류교수는 경제안보와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 분과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와 수출통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다. 류교수는 중국이 공급망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안보나 수출통제에 관한 정확한 법·제도 연구가 부족함을 자주 강조했다.
지난해 내가 전략물자관리원의 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전략물자관리원에는 중국 수출통제 전문가가 없었다. 전략물자관리원의 이러한 공백을 류교수가 메워줬고, 그 사이에 책 발간을 구상했던 것 같다. 류교수는 중국 칭화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기에 중국과 대만의 수출통제 법과 제도를 파악하는 데 학문적 우위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년 초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되면서 나는 우리나라 통상정책 전반을 책임지게 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통상체제의 위상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첨단기술 보호 및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수출통제제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의 수출통제까지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공급망 및 수출통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공급망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의도적이든 시장 수급상의 문제이든 간에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가장 크다. 중국은 여러 제도와 법령을 통해 수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 류교수의 “중국 신(新)수출통제제도의 이해”는 바로 중국의 복잡한 수출통제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30년 나는 국제통상 분야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책의 서문을 썼다. 그러나 추천사는 류교수의 책이 처음이다. 교과서를 다루는 대형 서점에 가보면 국제통상 관련 서적이 많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전문서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안보 시대에 수출통제는 통상정책의 핵심 분야가 되고 있다. 류교수의 책이 우리나라 국제통상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2024년 3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머리말
2023년 12월 어느 날 아침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마도 그날은 중국이 산업용 요소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 수출을 통제한다는 기사를 읽은 날이었을 것이다. 유력 언론사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다고 하니 우리 농가는 이제 큰일이라고 떠들었다. 심지어 중국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서조차도 중국의 수출통제조치라고 분석하였다. 중국의 조치가 수출통제가 아닌데도 수출통제라고 진단하면 어떻게 정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정확히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동****발표한 논문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제적 상황에 부합하게 수출통제제도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의 맺음말을 향해 달렸던 것 같다. 마침 겨울 방학이라 책 쓰기 아주 좋은 시기였다. 친구, 가족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오로지 책에만 전념했다.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
미·중 간의 기술패권으로 시작된 각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수출통제로 이어졌다. 수출통제는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전략물자가 잘못 이용될까봐 관련 당국의 수출허가를 거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무역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 관리절차가 길어지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차질을 끼치기 때문에 관련국들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이 책은 중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언제부터, 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를 분석하다 보니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개선점도 보인다. 이 책은 중국의 복잡한 수출통제 법체계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책이 국제통상을 전공하는 학생들, 수출입 기업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수출통제가 궁금할 때 펼쳐볼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중국의 법령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법의 특징을 책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는 대만의 수출통제제도도 다루었다. 대만의 수출통제제도까지도 다루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대만의 총통이 바뀌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와 대만의 협력 분야는 수출통제라는 생각에 간략하게라도 추가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략물자관리원과 박영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공부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24년 3월
사랑하는 진주에서
류예리
차 례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미국과 중국의 경제안보 연혁
Ⅰ.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 11
Ⅱ. 트럼프의 공격 12
1.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12
2. 경제안보 15
3. 수출통제 넘어 수출금지 15
4. 미국 대선 이후 17
Ⅲ. 시진핑의 반격 18
1. 시진핑 주석과 법가사상 18
2. 경제안보 합법화 및 제도화 추진 19
3. 수출통제 입법 강화 21
4. 미국 대선 이후 25
CHAPTER 03
중국의 수출통제조치와 비(非)수출통제조치
Ⅰ. 대증하약(對症下藥) 31
Ⅱ. 국가안보를 위한 중국의 경제 조치 33
1. 국가안보 33
2. 경제안보 37
3. 경제적 책략 38
Ⅲ. 수출통제조치와 비수출통제조치 구분 기준 48
Ⅳ. 시사점 50
CHAPTER 04
중국의 新수출통제제도 관련 법체계
Ⅰ. 중국의 법체계 55
1. 헌법 56
2. 법률 57
3. 행정법규 57
4. 부문규장 57
5. 지방성 법규 58
6. 국제조약의 중국 국내법상 지위 58
Ⅱ. 중국의 수출통제 법체계 59
1. 수출통제 법체계 59
2. 수출통제 관련 주요 법률 63
3. 수출통제 관련 주요 행정법규 67
4. 수출통제 관련 주요 부문규장 91
5.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중국의 이행 93
CHAPTER 05
중국 新수출통제제도의 주요 내용
Ⅰ. 중국 「수출통제법」의 구성 101
Ⅱ. 입법의 목적 및 원칙 102
1. 입법 목적 102
2. 입법 원칙 103
3. 입법 특징 104
Ⅲ. 수출통제의 적용 범위 105
1. 물적 적용 범위 105
2. 인적 적용 범위 107
3. 지리적 적용 범위 108
Ⅳ. 수출통제의 유형 111
1. 한국 111
2. 중국 116
Ⅴ. 수출통제 담당기관 126
1. 한국 126
2. 중국 127
3. 시사점 130
Ⅵ. 수출통제 업무 절차 및 내용 131
1. 한국 131
2. 중국 134
Ⅶ. 감독관리 141
Ⅷ. 처벌 143
1. 한국 143
2. 중국 144
Ⅸ. 시사점 148
1. 「수출통제법」상 업종별 의무 주의 148
2. 「수출통제법」상 리스트 개정 모니터링 강화 149
3. 중국 진출 외상투자기업의 수출통제 정보 제공 주의 150
4. 특정 국가 및 지역 대상 수출금지에 따른 대응방****수립 150
5.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입법·정책적 대응 151
CHAPTER 06
대만의 수출통제제도 및 위반사례
Ⅰ. 대만의 수출통제제도 연혁 155
Ⅱ. 대만의 전략적 하이테크 품목(SHTC) 수출통제 법체계 157
1. 무역법 157
2. 전략적 하이테크 품목 수출입 관리방법 161
Ⅲ. 대만의 SHTC 수출통제 담당기관 166
Ⅳ. 대만의 SHTC 수출통제 위반사례 167
1. 2004년 사례 167
2. 2006년 사례 168
Ⅴ. 결론 173
1. 경제안보 협력 169
2. 경제체제를 통한 공급망 협력 170
3. 수출통제 협력 171
CHAPTER 07
중국식 경제강압과 수출통제 활용
Ⅰ. 중국의 비자발급 중단 175
Ⅱ. 중국의 경제 강압 현황 177
Ⅲ. 중국식 경제강압과 수출통제조치 180
1. 기존의 경제강압 유형 180
2. 새로운 경제강압 유형 183
3. 중국식 경제 강압의 특징 188
Ⅳ.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국가별 대응 유형 190
1. 경제 실익 우선형 191
2. 저자세형 192
3. 정면돌파형 192
4. 장기포석형 192
5. 소결 194
Ⅴ. 결론 195
1. 주체별 대응전략 195
2. 거버넌스 구축 198
3. 동맹국 간 협력 199
CHAPTER 08
중국의 경제강압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
Ⅰ. 서론 205
Ⅱ. 경제적 강압의 개념 및 범위 207
1. 경성법에서의 경제적 강압에 관한 규정 207
2. 연성법에서의 경제적 강압대응에 대한 논의 210
3. 시사점 214
Ⅲ. 소다자주의를 통한 경제적 강압대응 거버넌스 구축 방****215
1. 경제적 강압대응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215
2. 경제적 강압대응 거버넌스의 역할 및 기능 216
3. 시사점 218
Ⅳ. 결론 219
1. 경제안보와 공급망 거버넌스의 혼재 219
2. 경제적 강압대응 거버넌스의 부재 220
3. 소다자주의 협의체에 기반하는 조직 구성 221
CHAPTER 09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