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서명: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자/출판사:고동원,이종걸,고동원,김우찬,김홍기,양기진,오정근/금융소비자원
쪽수:155쪽
출판일:2013-01-28
ISBN:9788998725013
목차
발간사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추천사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본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행법학회 회장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과 각 감독기관별 지배구조 개선방향”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안”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소비자 보호와 쌍봉형 감독기구 개편 논의에 관한 소고”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바람직한 금융감독제도 개편 방향”
에필로그
언론으로 보는 금융컨슈머
ㆍCD금리 담합 피해 년 1조 6천억 원
ㆍ집단대출, 금융사 건설사도 책임져야
ㆍ금융사, 수수료 내역 고지 의무화 해야
ㆍ금융개혁 5대 과제
ㆍ하우스푸어, 집단행동 시작
ㆍ인수위, ‘금융’, ‘컨슈머리즘’ 어젠다로 선정해야
※ 대규모 소비자공동소송, ‘근저당설정비 반환 공동소송’ 일지
통계로 보는 금융컨슈머
ㆍCD금리 담합 관련 대출자 피해액 추정
ㆍ국내 주요은행 연금상품 배당률 및 수탁고 현황
ㆍ생명보험사별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 평가표
ㆍ펀드판매시 수수료 부과 관련 고객 응대 사례 실제
ㆍ주요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 및 제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