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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김건호 공무원 헌법(2017)



도서명:김건호 공무원 헌법(2017)
저자/출판사:김건호/위메스
쪽수:880쪽
출판일:2016-11-04
ISBN:9788998334390

목차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호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제3절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보호

제3장 대한민국헌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2절 이념적·법적 기초 : 국민주권주의
제3절 정치적 기본원리 : 자유민주주의
제4절 경제·사회·문화의 기본원리 : 사회복지국가
제5절 국제질서의 기본원리 : 국제평화주의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1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180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87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9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9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01
제6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06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10
제8절 기본권의 제한 216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4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47
제2절 행복추구권 253

제3장 평등권 261

제4장 자유권
제1절 인신의 자유
제2절 정신의 자유
제3절 사생활의 자유
제4절 사회·경제적 자유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1절 사회권(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5절 근로기본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도(국민대표제)
제2절 권력분립주의
제3절 정부형태론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
제2절 의회의 구성원리
제3절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제6절 국회의 권한

제3장 정 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3절 지방자치제도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의의
제2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절 사법권의 한계
제6절 사법권의 독립
제7절 사법권에 대한 통제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제2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3장 위헌법률심판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5장 권한쟁의심판

제6장 탄핵심판

제7장 위헌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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