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을 위한 재판
도서명:소년을 위한 재판
저자/출판사:심재광/공명
쪽수:344쪽
출판일:2019-03-25
ISBN:9788997870356
목차
프롤로그 _소년법에 대한 사형선고
1. 왜 가정법원인가요?
2.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길래
절도 관련 범죄
[자전거 절도 | 편의점 절도 | 화장품 절도 | 오토바이 절도 | 인형뽑기방, 코인노래방 절도 | 그 외의 절도 사례 | 준강도, 강도상해]
폭행 협박 관련 범죄
[학교폭력 | 집단폭행, 왕따 | 공갈, 강요 | 교사에 대한 폭행 | 공무집행방해]
사기 관련 범죄
[무전취식 | 인터넷 사기 | 보이스피싱]
성 관련 범죄
[****, 강제추행 | 성 관련 강요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지하철 추행 | 공연**** | 성매매]
문서 관련 범죄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부정행사 | 사문서 위조·변조]
명예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승용차 | 오토바이 | 자전거]
4. 소년법, 뭐가 다른 건가요?
우범소년
[우범사유 | 우범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통고
[보호자 통고 | 학교장 통고 |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 | 통고의 한계]
처분 전 조치
[조사 | 교육 | 청소년참여법정 | 캠프]
소년분류심사원
전과
5.소년을 위한 재판
보호처분과 집행감독 |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 2호 처분 및 3호 처분 : 수강명령, 사회봉사 | 4호 처분 및 5호 처분 : 보호관찰 |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 8호, 9호, 10호 처분 : 소년원 | 그리고 소년재판부
6. 소년법도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절차 이원화의 문제 | 피해소년도 보호해야
에필로그_ 흔들리며 피는 꽃
Q&A 소년법을 묻다. 소년법을 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