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0.917
도서명:서초동 0.917
저자/출판사:김희균,노명선,오경식,정승환/책과함께
쪽수:324쪽
출판일:2012-07-07
ISBN:9788997735020
목차
제1부 사법 개혁: OCCUPY!
들어가며: 세상을 바꾼 삼류 변호사/ 경찰 이야기: 호시절 지나가다/
검사 이야기: 서울로 가는 김 검사/ 판사 이야기: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변호사 이야기: 전화 좀 하지 맙시다
제2부 법원 개혁: 그들만의 리그
판사란 무엇인가
판사, 상석에서 굽어 살피시기를
오늘 우리나라 판사 이야기
말 들어주는 판사/ 감정 처리가 우선이다/ Citation Bias: 가운데로 오세요!
대차대조표 그리기: 깃털이론
오늘 우리나라 재판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 전문가 증인 일대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화와 법원행정처/ 심급의 문제/ 가둘 때와 풀어줄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양형과 법 감정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 추신
제3부 검찰 개혁: 남의 나라 검사
검사란 무엇인가
DNA로 잘난 체하다
남의 나라 검사 이야기
세상을 못 읽는 검사/ 국민의 눈으로 검찰을 보다/ 정치검찰: 검찰과 정치의 악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치사건의 처리/ 위아래 검사/ 나갈 때 신선할 것/
중수부 검사: 과거와 단절하라/ 보스 검사
무엇을 할 것인가
아찔한 자치검찰제/ 정치적 독립이 살 길이다/ 검찰 개혁에 부쳐/
고소사건을 주목하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문제/ 추신
제4부 경찰: 사법 개혁에서 잊힌 권력
Police vs. Polis/ 경찰을 살리는 길/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경찰의 문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실적에 내몰리는 사법경찰/
정보경찰의 문제: 불법사찰은 ****된다/ 조랑말 타는 보안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경찰/ 내사와 수사의 구별/
경찰의 전문화/ 경찰대학의 문제/ 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