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 > 기독교(개신교)

기본설명

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



도서명:가이사의 법과 한국교회
저자/출판사:양인평/새물결플러스
쪽수:283쪽
출판일:2009-03-31
ISBN:9788996159230

목차
추천사 엄신형 ● 5
추천사 정동섭 ● 7
격려의 글 김상원 ● 8
서문 ● 11


제1장 종교의 자유
1. 교회법과 세상법 ● 21
2.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 23

제2장 교회의 법적 성격
1. 교회의 정의 ● 33
2. 교회의 법적 성격 ● 34

제3장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1. 교회재산의 소유 형태 ● 51
2. 교회재산 관계의 구체적 내용 ● 55

제4장 교회의 분열
1. 교회 분열의 의의 및 기준 ● 71
2. 교회 분열과 법률관계 ● 76

제5장 교회 내의 행위와 사법심사
1. 서언 ● 87
2. 교회의 자율적 행위 ● 88

제6장 교회의 건축
1. 서언 ● 105
2. 건축과정과 법적 규율 ● 106
3. 건축 관계 법령 ● 112
4. 법령 위반 시 벌칙 ● 115
5. 구체적 판례 ● 117
6. 결어 ● 121

제7장 교회와 세금
1. 서언 ● 125
2. 교회에 대한 세법의 태도 ● 131
3. 교회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 ● 139
4. 비과세 및 과세대상에 대한 판례 ● 147
5. 비과세 요건 및 절차 ● 150
6. 결어 ● 153

제8장 교회의 이단과 법적 대응
1. 서언 ● 159
2. 이단에 대한 실제적 대응 양태 ● 161
3. 법적 대응 방****● 162
4. 결어 ● 175

제9장 일상생활의 법률 상식
1. 서언 ● 179
2. 민사 법률관계 ● 181
3. 형사 법률관계 ● 189
4. 기타 ● 194

부록 : 판결문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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