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 포트폴리오
도서명:희망복지 포트폴리오
저자/출판사:김용하/이미지북
쪽수:344쪽
출판일:2010-07-10
ISBN:9788989224136
목차
CHAPTER 1 사회 통합의 길과 일자리 창출
‘허쉬만 터널 효과’의 교훈/ 경제위기와 사회 통합/ 민생 안정 없이 위기 극복 없다/ 손에 잡히는 중산층 복원 대책이 시급하다/ 서민을 위한 긴급 수혈을/ 양극화 현상, 대안은 없는가?/ 중도실용정책의 요체는 양극화 완화/ 사회 통합 위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근로 빈곤층, 사회 통합 차원에서 대처해야/ 비정규직 해법은 사회보장/ 이웃 배려하는 휴먼 네트워크/ 따뜻한 시장경제와 봉사 지원의 체계성을 찾아서
CHAPTER 2 저출산 고령사회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
초저출산 비상/ 저출산 고령사회의 역발상/ 한 세대에 걸친 출산율 제고가 시급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 통한 살만한 세상 만들어야/ 젊은층의 출산율 급락과 민·관이 해야 할 일/ 인구조사 방식 바꿔야 오차 줄인다/ 프랑스 사태, 타산지석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듣고 싶다/ 고령사회의 문턱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의 진화와 독립선언/ 연금개혁, 당신의 노후를 위하여/ 장사(葬事)문화 개선을 위한 선결 조건/ 2010, 베이비 붐 세대의 이동이 시작된다
CHAPTER 3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DNA를 찾아서
사회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총체적 개혁 필요한 공적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사실과 오해/ 국민연금, 이대로 두자고?/ 국민연금, 차제에 근본 수술을/ 국민연금 개혁은 불신 해소부터/ 연금개혁 어떻게 풀 것인가?/ 기본연금은 꼭 필요한 복지제도/ 국민연금의 위기 대처법/ 국민연금 졸속 개혁 ****된다/ 연금 개혁 공방의 진실/ 양당 합의 아닌 국민 합의를/ 바뀐 연금법, 다른 연금법 개혁 방안/ 기초노령연금법 시작부터 이상하다/ 국민연금수익률 올리는 것도 좋지만/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밑 빠진 독 언제까지/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노블레스 오블리주/ 퇴직연금제 도입 시급하다/ 퇴직연금제 노사 상생 기회로/ 공멸 부르는 건강보험 빼먹기 구조/ 건강보험 지속 가능한가?/ 건강보험 재정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개혁은 신뢰를 기반으로/ 농업인 재해보상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농촌형 사회보장 구축 필요하다
CHAPTER 4 따뜻하고 촘촘한 보건복지 포트폴리오
보편·예방·종합적 복지로 패러다임 바꿔야/ 복지에 대한 고뇌/ 복지 공약, 복지 개혁/ MB정부 복지정책 1년의 평가/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의 첫걸음/ 사회복지의 새 아침/ 건강 포트폴리오 필요하다/ u-Health는 농촌 지역부터/ 일본 하토야마 정부 보건의료정책/ 오바마의 사회복지정책과 한국/ SI, 철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신종플루, 진실과 오해 사이/ 신종플루, 처음처럼 적극 대처하라/ 보건의료 인력 수급 비전이 필요하다/ 대북 의료 지원의 과제/ 자살 예방 대책 발 벗고 나서자/ 사회 서비스 확충 미룰 일 아니다/ 복지 선진국 첫걸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의 개선/ 농촌을 생산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CHAPTER 5 3만 달러 시대의 도전과 대응
3만 달러 시대의 도전과 대응/ 걱정, ‘비전 2030’ 보고서/ 한국 경제 희망은 있는가?/ 참여정부, 정치보다 경제로/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선택/ 정책 선거 실종 선고/ 재정 세제 개혁 시급하다/ 세금 늘리기로는 경제 살리기 어렵다/ 정부기금 과감하게 정비하라/ 고소득 전문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는 복지 지출이 아니라 노인 비율이다/ 안전불감 사회에서 위험관리 사회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복지 시스템 재구축하자/ 사회보험, 관리 효율성 높여야/ 사회보험 통합 징수 성공하려면/ 사회보험관리체계 개혁 미뤄선 ****돼/ 사회보험 징수 통합 교통정리를/ 기업은 좋은 일자리 만들고 국가는 노사 유연성 해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