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 통상협상
도서명:디지털 @ 통상협상
저자/출판사:이한영/삼성경제연구소
쪽수:355쪽
출판일:2007-05-30
ISBN:9788976333445
목차
프롤로그
1장 UR, WTO와 GATS
다자통상 체제의 역사와 WTO의 출범 배경
GATT의 탄생 / GATT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경과
WTO 협정 및 조집
WTO 협정의 구조 및 특징 / WTO의 조직 구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서비스무역의 경제적 특성 / GATS의 구조 / GATS의 규율 대상 / 서비스 공급방식 /
GATS의 제1원칙: 회혜국대우 / GATS의 시장나유화 접근 방식 /
GATS의 조건부 시장자유화 의무: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국내규제 /
GATS 양허표의 구성 항목 및 작성 규칙
2장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글로벌화
전자상거래의 통상 현****
디지털재화 분류 논란의 배경 / 디지털재화 분류에 대한 미국-유럽 간 논쟁 /
관세 부과 모라토리엄 /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 공급 방식 /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 분류 문제
3장 정보기술제품과 WTO
정보기술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
4장 GATS하의 IT서비스협상
통신서비스 협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다자협상의 역사 / 서비스협상그룹의 통신서비스협상 /
기본통신협상그룹의 통신서비스협상 / DDA의 통신서비스협상 /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서비스시장 자유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협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문류 / 양허 수준 개선 및 개도국 관심사
5장 FTA와 통신서비스
GATS와 FTA
FTA의 통신서비스 분야 경쟁 규범
미국 FTA 추진 현황 / GATS의 통신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규범 /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조문 구조 및 특징 / 미국 FTA 통신서비스 장의 적용 범위
한미 FTA협상과 미국의 통신외자규제
미국 통신외자규제 개관 / 미국 통신법 제310조(b)(3)에 대한 해석 /
미국 통신법 제310조(b)(4)에 대한 해석 / 미국 FCC의 공익성심사 및 적용 사례 /
미국 통신외자규제의 특징 및 시사점
6장 기술표준과 IT무역
기술표준에 관한 다자무역규범
WTO협정의 근거 규정 /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에 대한 WTO의 협정관할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준 분쟁사례
한미 기술표준협상의 추이와 쟁점 /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의 WTO협정 합치성 문제 /
통신서비스 분야 기술표주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
7장 IT분야 보조금의 통상 문제
보조금에 관한 WTO 무역규범
WTO 보조협정의 주요 내용
IT분야 보조금분쟁 사례: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 분쟁 개관 / 하이닉스반도제 분쟁의 교훈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보조금 문제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주요 내용 /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8장 BPO와 국경 간 공급
기술발전과 서비스무역의 변화: BPO 사례
BPO 분야의 통상현안과 국경 간 공급
9장 디지털재화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역규범 개요
기본원칙 / 지적재산권 유형별 보호의무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디지털재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한일 PDP 특허분쟁의 통상 문제
10장 문화산업과 통상 문제
문화산업의 특수성과 시장자유화
문화산업에 대한 통상협상의 사례
문화산업 예회적 대우의 협상 선례 / GATS와 시청각서비스
미디어융합과 DDA협상 전망
미디어융합과 통신.방송 분류 문제 / 시청각서비스 분야 DDA협상 전망
에필로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