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도서명: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저자/출판사:오일석/홍문관
쪽수:282쪽
출판일:2016-04-25
ISBN:9788976183187
목차
제1장 입법학과 국회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제2절 법령의 구성체계와 국회입법과정론
제2장 법안심사과정의 입법적 쟁점
제1절 부대의견의 의미 :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예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제3절 대안과 위원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4절 소위원회 심사의 구속력 :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제5절 법률의 제정 vs. 기존 법률의 개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3장 사회적 관심법률의 입법과정
제1절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제2절 제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일명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제3절 행정부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 : 일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중심으로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정책 : 「헌법재판소법」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