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도서명: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자/출판사:이병태/나눔사
쪽수:394쪽
출판일:2020-07-20
ISBN:9788970279657
목차
┃추천사┃
정규재(펜앤마이크 대표겸 주필) ● 10
정구현(연세대 명예교수, 제이캠퍼스 대표) ● 11
┃들어가며┃ ● 15
Ⅰ. 재벌은 무슨 죄를 지었나?
1. 재벌 (財閥)은 어떻게 죄벌(罪閥)이 되었나? ● 26
1.1 민족의 신화, 재벌개혁 ● 28
1.2 재벌은 무엇인가? ● 29
Ⅱ. 재벌은 한국적 괴물인가
2.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괴물인가? ● 34
2.1 재벌(가족경영회사)은 한국에만 있는가? ● 34
2.2 왜 대부분의 회사는 가족 경영과 통제하에 있는가? ● 45
2.3 가문 지배 기업 분포에 대한 결론 ● 47
Ⅲ. 피라미드와 소유 경영 분리
3. [문재인의 세뇌된 착각]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 50
3.1 거미줄 같이 얽힌 계열사 소유지분 구조 ● 51
3.2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총수는 있어야 하는가? ● 54
3.3 왜 한국재벌은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가? ● 59
3.4 영미권에서는 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가? ● 62
3.5 다른 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의 모습들 ● 69
3.6 소유와 경영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인가에 대한 결론 ● 80
Ⅳ. 환상형 지분 구조와 황제경영 시비
4. [김상조의 글로벌 거짓말] 쥐꼬리 만한 지분과 황제 경영 ● 88
4.1 대기업의 피라미드(중층) 소유구조와 가공지분(假空持分) ● 90
4.2 가공지배 수단은 피라미드 구조만 있는가? ● 95
4.3 경영권 강화 수단, 차등의결권의 급증 ● 98
4.4 가속화하는 창조적 파괴와 경영권 보호 ● 106
4.5 행동주의 펀드의 부상과 경영권 보호 ● 117
4.6 황제 경영은 잘못되었고 주주 평등주의는 옳은가? ● 123
4.7 한국의 재벌개혁론자들의 치명적 오류 ● 131
4.8 경영권 보호 수단의 추세에 대한 결론 ● 135
Ⅴ. 경제력집중
5. [김상조의 이상한 산수] 한국은 ‘삼성 공화국’ 인가? ● 140
5.1 큰 놈만 골라서 패겠다는 문재인 정부 ● 140
5.2 쉽고 더러운 ( QuickandDirty ) 선동 지표들 ● 144
5.3 대기업이 국가 경쟁력이고 부의 원천이다 ● 152
5.4 글로벌 경제와 다국적 기업의 역할 ● 155
5.5 재벌 공화국,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결론 ● 158
Ⅵ. 세습자본주의
6. [정운찬, 이재명의 수저계급 사회] 인도 보다 못한 세습자본주의? ● 166
6.1 억만장자의 상속비율과 세습자본주의 ● 166
6.2 억만장자의 상속 비율이 국가의 세습자본주의 척도인가? ● 171
6.3 한국은 혁신 창업 불모지인가? ● 174
6.4 세습자본주의 주장에 대한 결론 ● 179
Ⅶ. 낙수 효과 없는 9988
7. [문재인의 사라진 일자리 현황판] 9988 신화와 대기업 일자리 ● 182
7.1 대기업(재벌)의 고용 창출효과가 없다? ● 184
7.2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다 만든다는 9988 주장 ● 186
7.3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드나, 대기업이 못 만들어지나? ● 191
7.4 9988 누구의 책임인가? ● 199
7.5 대기업의 고용 회피 누구 책임인가? ● 210
7.6 9988 의 결론 ● 217
Ⅷ. 기울어진 운동장
8. [장하성 괴담에 분노하는 나라] 재벌은 재난적 양극화의 주범인가? ● 220
8.1 기업은 부자가 되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통계의 연금술사들 ● 222
8.2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임금을 착취하는가? ● 227
8.3 우리나라 대기업은 하청업체 가격을 후려치기를 하나? ● 235
8.4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동반성장과 상생의 동화 ● 246
8.5 단군이래 최대 가짜 뉴스“재난적 양극화” 주장 ● 253
8.6 경제구조의 변화와 외곬 재벌원죄론 ● 265
8.7 “기울어진 운동장” 괴담의 결론 ● 276
Ⅸ. 문어발경영
9. [온 국민이 재벌 참여연대] 재벌의 문어발 경영 ● 282
9.1 온 국민이 합창하는 “문어발 경영” 질타 ● 282
9.2 문어발 경영, 한국 재벌만의 이상한 짓인가? ● 284
9.3 왜 한국의 재벌 그룹은 문어발 경영, 다각화 전략을 사용하는가? ● 289
9.4 중소기업, 골목 상권 적합업종을 통한 상생 경제 선동 ● 298
9.5 문어발 경영에 대한 결론 ● 303
Ⅹ. 노키아와 삼성
10. [박상인의 환영(幻影), 노키아 망해서 부활한 핀란드]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 310
10.1 노키아 몰락이 창업 입국의 전기인가? ● 312
10.2 박상인의 삼성 패러노이드 ● 321
10.3 노키아 신화의 결론 ● 327
ⅩⅠ. 기술탈취
11. [중기부, 공정위만 보는 유령 기술]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는가? ● 330
11.1 대기업의 기술 탈취 정말 만연한 실상인가? ● 334
11.2 아이디어 베끼기는 잘못된 일인가? ● 336
11.3 기술에 제값은 없다 ● 341
11.4 기업들은 무엇을 사는가? ● 343
ⅩⅡ. 재벌기업 범죄내부 거래
12. [형무소 담장 위의 재벌총수들] 재벌이 도둑인가 나라가 강도인가? ● 348
12.1 재벌 구조가 기업 범죄의 중요한 원인인가? ● 348
12.2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왜 얼마나 하나? ● 350
12.3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강도가 된 나라 ● 356
ⅩⅢ. 자유가 넘치는 나라
13. 재벌 공화국인가, 재벌 저격수들의 공화국인가? ● 362
13.1 재벌은 절대권력인가? ● 362
13.2 재벌공격수들은 한국경제의 인식의 틀은 있는가? ● 366
13.3 정말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 369
ⅩⅢ. 부록
13. 그림 목차 ● 374
13. 표 목차 ● 376
13. 참고문헌 ●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