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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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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와 법

    9788965290315.jpg

    도서명:의료와 법
    저자/출판사:법무법인,세승,김선욱,현두륜,차승우,신태섭,최청희,정/씽크스마트
    쪽수:454쪽
    출판일:2013-08-10
    ISBN:9788965290315

    목차
    제1편 개론

    제1장 서론
    제1절 의료와 법의 관계 13

    제2장 의료제도의 3대 구성요소
    제1절 의료제도의 구성요소 35
    제2절 의료행위 면허제도 37
    제3절 의료업의 규제 61
    제4절 의료수가의 제한 77

    제2편 의료관련법에 대한 이해

    제1장 의료법
    제1절 의료법의 지위 91
    제2절 의료인 94
    제3절 의료법인 116
    제4절 신의료기술평가 130
    제5절 의료광고 138
    제6절 감독 159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63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68
    제3절 진료비 지불제도 170
    제4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174
    제5절 건강보험 관련 법률 이슈 177

    제3장 그 외 의료관련법
    제1절 공정거래법 191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09
    제3절 ****류관리에관한법률 225
    제4절 의료분쟁조정법 232
    제5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39

    제3편 분야별 의료소송에 대한 이해

    제1장 의료민사소송
    제1절 개요 249
    제2절 의료소송의 절차상 특성 255
    제3절 의료소송상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 260
    제4절 의료소송상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264
    제5절 의료소송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266
    제6절 설명의무 271
    제7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책임제한의 문제 280
    제8절 통계자료로 본 의료소송의 현황 308
    제9절 의료소송 대비책 309

    제2장 의료형사소송
    제1절 의료형사소송의 구조 312
    제2절 의료형사사건의 유형별 이해 321

    제3장 의료행정소송 및 의료헌법소송
    제1절 의료행정소송 및 의료헌법소송의 기본개념 352
    제2절 의료와 행정관계 354
    제3절 의료헌법소송 387

    제4장 그 외 의료분야의 쟁점
    제1절 의료와 지적재산권 395
    제2절 의료와 인사, 노무 409
    제3절 의료와 세무 417
    제4절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426
    주요 진출국의 의료서비스 법제 현황
    제5절 원격의료 439
    제6절 의약품 도매상 447
    제7절 화장품 판매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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