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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도서명: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저자/출판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생각의길
쪽수:292쪽
출판일:2015-06-29
ISBN:9788965133551

목차
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1. 대관절 수사가 무엇이기에
2. 수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3. 누가 수사하는가?

제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1. 체포
2. 구속
3. 출국금지

제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1. 압수·수색영장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수색영장의 예외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 전자정보(디지털매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 압수물의 처리와 돌려받기
7. 통신자료의 수집 및 통화의 감청 등

제4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1.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2.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3. 진술거부권(묵비권)
4.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
5. 영상녹화와 ****
6.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요구받을 때의 대응방법
7.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여성·장애인·소년의 권리보호

제5장 위법한 수사에 대한 대응
1.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 수사관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3. 해당 기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진정

제6장 수사의 종료(기소 또는 불기소)
1. 수사는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2. 종국처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7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1. 형사소추의 발동 - 고소
2. 형사조정제도
3.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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