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유포죄
도서명:진실 유포죄
저자/출판사:박경신/다산초당
쪽수:375쪽
출판일:2012-05-07
ISBN:9788963708775
목차
추천사
머리말_ 평등주의자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이유
1장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그리고 진실유포죄까지
국민이 한 말이 틀렸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명백한 허위를 보호할 가치? 규제할 이유는 무엇인가｜정봉주 유죄 판결은 법적 착시현상｜나도 ****에서 일했을 수 있다｜‘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인권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강용석과 최효종이 다른 이유｜혐오죄는 ‘혐오스러운’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기업정신과 소비자의 선택｜검찰의 ‘최후의 말 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언소주 시즌 2도, 시장경제와 100% 부합｜소비자가 ****사겠다는 것이 왜 범죄란 말인가｜진실유포죄｜제2의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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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을 보고 싶다면｜장자연리스트 실명 보도는 언론사의 의무｜국민이 우매하다는 ‘위험한 전제’｜진위는 중요치 않고 ‘당신’이 중요하다
2장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집회 등을 둘러싼 검열
진실유포죄도 만들어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온라인 글쓰기가 운전만큼 위험한가｜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 말라｜인터넷 분야 세 가지 꼼수와 헌법재판의 한계?｜사이버 망명, 법이 문제가 아니다｜“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물’이니까 대충 검증해도 된다고?｜우리가 질식사하지 않는 이유｜국가보안법 제7조가 SNS를 만났을 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는 내용 심의가 아닌 ‘친구 심의’｜시민들의 집회를 불법화하는 사람들｜광장과 시청은 다르다｜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금지, 타당한가｜선거, 그들만의 잔치｜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SNS의 S는 ‘사회’가 아니라 ‘사교’다｜시험을 치르지 않을 헌법적 권리｜교과서 수정요구는 위헌｜오바마의 방송정책: 내용규제 말고 소유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는 코미디｜심의공화국에서는 어른들도 숨 쉴 곳이 없다
3장 표현의 자유, 누가 규제할 자격이 있는가
법원, 검찰, 행정기관, 기업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자들의 이야기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하거나 폐지 이유를 만들지 말거나｜칼은 뽑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수사, 거부하는 것이 법치구현｜피디저널리즘과
무죄｜사후 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는 위헌이다｜검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의미｜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사법개혁만이 막을 수 있다｜명예롭게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한명숙 무죄 판결이 말하는 것｜시위하면 생활보조 끊는 서울시｜하려면 그냥 하라 ‘설득’하려 하지 말고｜기획재정부를 통한 사상통제｜누구의 돈으로 누구를 세뇌하려는가｜김민선 소송 논란, 누가 입을 돈으로 막으려 하는가｜
<부러진 화살>
의 교훈, ‘알아서 하겠다’는 판사에 대한 답답함｜변호사 숫자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내 소득의 반｜농사꾼 이야기
4장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사상의 자유가 보호된다
민간인 사찰, 인터넷 실명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실명제의 관계｜영장만 있으면 훔쳐가도 되나｜통신비밀‘공개’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네티즌은 방송사들의 잠재적 취재원이다｜비밀 사찰, 우리가 막을 수 있다｜누구의 친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면 사상의 자유는 없다｜이메일 수사도 사상 탄압이 될 수 있다｜알 권리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알 권리가 아니다｜인터넷 실명제가 낳은 신상 털기｜신뢰성의 패러독스, 전자주민증｜‘박지원의 제보자’ 내사의 모순｜도둑들의 대화내용을 공개할 자유｜진실을 밝힌 거짓말, 불법일까｜정보공유지의 비극
2008~2012 칼럼 및 연구자료 출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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