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도서명: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저자/출판사:한승헌/범우사
쪽수:490쪽
출판일:2014-02-25
ISBN:9788963651064
목차
간행사 | 한승헌 변호사 법조55년 기념선집간행위원회 위원장 _ 신인령 … 3
머리말 | ‘법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 5
제1장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
인간의 존엄과 법치주의 … 14
한국 헌정의 반성 … 34
정치범과 정치현실 … 43
정치적 상황과 양심수 … 56
위험한 법치주의 … 67
권력과 고문 … 73
한국적 법치주의의 허실 … 84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 97
제2장 가식적 법치주의의 실상
- 역대 반민주정권의 법치 훼손
작가 남정현의
<분지>
필화 … 118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에 관한 의견서 … 142
5.18사건 판결의 반논리 … 155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 변론서 … 159
김대중 내란****사건 … 176
인혁당사건의 재심 무죄를 보며 … 180
법정에 선 작가들 … 186
내가 겪은 유신, 긴급조치사건의 법정 … 199
역사의 맥락으로 본 한국의 시국사건 … 204
제3장 집권 정략에 밀려난 법의 정통성
- 국가이익과 집권자의 이익
대통령 긴급조치와 긴급인권 … 218
민청학련사건 상고이유서 … 237
사법적극주의 …258
언론형사법의 제문제 … 261
7·7선언과 국가보안법 … 265
통일을 위한 법 … 268
한국의 통일정책과 국가보안법 … 273
양극화시대의 법의 역기능 … 309
제4장 압제정권하의 사법의 ****
- 외풍 못지않은 영합의 위험
한국의 사법부, 그 60년의 궤적 … 322
한국 헌정의 불연속성과 사법 … 332
법관 성명과 그 이후 … 342
유신통치하의 법조계 … 346
6공의 사법부를 말한다 … 363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 368
나의 법조 반세기 … 378
민주사법과 변호사 … 384
제5장 법을 통한 정의구현은 가능한가
- 언론의 물음에 답하다
사법개혁과 사법의 미래상 … 396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이끌며 … 422
‘6월민주항쟁’을 생각한다 … 426
법을 통한 정의 실현, 아직 갈 길 멀어 … 432
사법부에 이의 있다 … 438
집권세력의 오기,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역주행 … 450
‘환생한 과거’ - 집권자와 검찰 … 459
한국앰네스티와 국제인권운동 … 465
저자 연보 … 477
저서 목록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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