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1
도서명: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1
저자/출판사:이민석,이경복/미래와경영
쪽수:426쪽
출판일:2020-02-22
ISBN:9788962872057
목차
Prologue
PART 01 총칙
01. 근로자
Q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무엇입니까?
Q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Q 프리랜서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시 고용 전 기간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02. 외국인 근로자
Q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F-2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관련 신고사항이 있나요?
Q 외국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Q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Q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외국인 단기근로자인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외국인 직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Q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주체는 누군가요?
Q 외국인 근로자 퇴사 후 체류기간은 며칠인가요?
Q 재외동포 근로자도 세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03. 임원
Q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무보수 임원도 존재할 수 있나요?
Q 비등기임원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임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인가요?
Q 임원퇴직금규정 관련 정관을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 임원 보수 및 퇴직금규정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Q 임원을 위한 복리후생규정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Q 임원 사임 후에 비상근으로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임원에게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임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Q 임원에게 퇴직금 4배수를 지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임원보수한도 결정 시 임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Q 취업규칙 개정 시 임원도 서명을 받나요?
Q 임원 퇴직금 산정 시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나요?
04. 주재원
Q 주재원 급여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Q 주재원이 복귀하면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중국 주재원에게 위안화로 급여를 지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Q 해외 출장 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주재원 과세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해외 건설현장 근로소득 300만원 비과세, 사무직도 적용 가능한가요?
Q 해외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Q 해외장기출장 중인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Q 해외주재원의 급여를 해외법인에서 전액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Q 해외주재원 ****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파견 1개월 이상 시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5.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Q 일용근로자 65세 이상 또는 60시간 미만 시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Q 6개월 정도 프리 또는 일용직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건설현장의 4대 보험에 일용직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할 때 일용근로자 수 기입은 어떻게 하나요?
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일수 산정에 주휴일이 포함되나요?
Q 일용근로내역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나요?
Q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차이점이 있나요?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4대 보험에서 차이가 있나요?
Q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납부 방법은?
Q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임시직도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대상이 되나요?
Q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못 했는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나요?
Q 일용직으로 2개월간 채용하려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Q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Q 일용직 급여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있나요?
Q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이상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6. 상시근로자수
Q 평일 정규직 근로 및 토요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가요?
Q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하나요?
Q 상시근로자에 대표 및 임원은 제외인가요?
Q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이 각 행정기관마다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07. 균등한 처우
Q 산업기능요원 처우를 차별해도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있나요?
08. 폭행의 금지
Q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09. 공민권 행사 보장
Q 공민권 행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0. 법령 요지 등의 게시
Q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유무와 어떤 사항을 게시해야 하는지요?
PART 02 근로계약
01. 근로계약관계 일반
Q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YouTube) 하면 투잡으로 문제가 되나요?
Q 3개월 수습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Q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요?
Q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명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Q 시용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Q 대표이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Q 비과세급여가 적용된 연봉계약이 더 유리한가요?
Q 연봉직 근로계약서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면 그 시간만큼 일을 해야 하나요?
Q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Q 전자근로계약서 계약 시 임금내역을 빼고 임금내역서라는 이름으로 별도 교부해도 되나요?
Q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배우자 병간호를 위한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Q 촉탁직 계약서를 진행하는 데 주의할 사항은?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제는 문제가 없나요?
02. 근로조건
Q 근로조건 변경 시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규정에 없는 근로조건 하락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근로장소 변경 시 직원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나요?
03. 위약 예정의 금지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원룸계약해지 조항을 명시하면 법 위반인가요?
Q 재직기간 교육훈련지원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위약 예정에 해당하는지요?
Q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법 위반인가요?
04. 해고 등의 제한 및 해고의 예고
Q 3년 근로계약 체결 후 해고예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Q 계약기간이 1년이 ****됐는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Q 근무태만이면 징계해고, 권고사직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Q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근명령서 작성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수습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Q 수습 종료 평가 후 점수 미달로 인한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권고사직하면 회사 측이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Q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의 차이와 불이익이 있는지요?
Q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 신고하는 것은 문제없나요?
Q 근로자의 변심으로 부득이하게 해고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사업계약직 또는 프로젝트 계약직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Q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Q 해외법인 철수로 인한 권고사직 승낙 절차는?
06. 고용승계
Q 고용승계하면 연차도 승계를 받나요?
Q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던 업무에 대해 당사에서 고용승계 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요?
Q 도급회사 간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07. 사용증명서
Q 퇴사자가 근로계약서 열람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8. 연봉계약
Q 회사를 이전하면서 식대 제외하고 식권을 별도 지급 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Q 직원의 연봉계약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연봉 증가에 따른 월보수액 변경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Q 연봉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 통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Q 연봉계약 관련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Q 연봉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Q 연봉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Q 포괄연봉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Q 연봉계약서 작성 후 중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포괄연봉계약 시 퇴직금 및 법정수당 유의사항은?
Q 연봉계약서 전자 교부는 문제가 없나요?
Q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 열람 및 출력하게 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Q 연봉계약서에 사업자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Q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수당을 ****줘도 되는지요?
Q 연봉계약 미체결한 사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연봉협상은 보통 몇 월에 진행하나요?
Q 연봉협상을 뒤늦게 했는데 연봉계약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Q 영업직 연봉계약서에 연봉액의 80% 지급한다고 할 경우 문제가 있나요?
Q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Q 연봉계약서 비밀유지조항으로 타인의 연봉 누설 시 징계 후에 퇴사 조치가 가능한가요?
Q 퇴직연금으로 전환 예정인데 연봉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 퇴직
Q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Q 결근 후 퇴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메일로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팩스나 스캔파일로 받아도 되는지요?
Q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회사에 ****나오는 직원 퇴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 정년이 도과한 직원은 어떻게 퇴직 처리를 해야 하나요?
Q 조건부의 복리후생수당을 퇴직 시 환수하면 문제가 있나요?
Q 사직인지 해고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사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퇴사자가 기밀유출 시 처리절차 및 관련 규정은?
Q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일자는 그다음 날 입력이 맞나요?
Q 퇴사자 서류 중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 퇴사자에게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Q 퇴사 직원의 토요일 근무 후 퇴사 시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Q 사내이사 퇴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Q 퇴직의 효력 시기는?
Q 퇴직 취소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채용
Q 고등학생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Q 현장실습생으로 고등학생 채용 시 수습기간 설정과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Q 공개채용 시 인근 지역명을 특정해서 우대한다고 공고해도 문제없나요?
Q 국가보훈특별고용 관련으로 기존에 채용한 보훈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나요?
Q 수습기간 3개월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Q 수습기간 퇴사는 해고인가요? 퇴사인가요?
Q 수습기간 후 채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채용 취소 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나요?
Q 입사 당시의 학력과 입사 후의 학력이 달라지면 경력산정 등은 어떻게 되나요?
Q 입사 시 교육기간도 입사일자 기간에 포함되나요?
Q 주 3일 야간 파트타이머를 채용할 경우 급여와 법정수당은 얼마인가요?
Q 신입사원 채용 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Q 채용 전에 종교, 병력, 범죄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도 되나요?
Q 채용 전형 시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나요?
Q 신원조회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입사지원자의 학력과 자격 정보를 수집하려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자체 제작한 채용 사이트에서 탈락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Q 입사 후 근로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직원의 복지를 위해 가족정보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계약직 채용공고 시 계약기간도 입력해야 하나요?
Q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채용절차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바로 폐기해야 하나요?
PART 03 근로시간과 휴식
01. 근로시간
Q 주 5일 주 35시간 사업장에서 1일 7시간 초과근무 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2조 2교대를 운용 중인데 법 위반이 되나요?
Q 4조 3교대를 도입하려는데 어떻게 설계하면 되나요?
Q 주 52시간으로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개편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Q 주 52시간 위반 판단 시 주휴시간도 포함되나요?
Q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무엇이고 승인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Q 감시·단속적 업무를 아웃소싱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승인이 필요하나요?
Q 출·퇴근 전후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Q 근무시간과 근로시간은 동일한 개념인지요?
Q 1일 최대 근무시간과 연속해서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날은 어떻게 되나요?
Q 월 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Q 현장관리자(매니저) 초과근무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주 52시간 위반 산정은 주단위인지 월단위인지요?
Q 주 52시간에 토요 유급휴일시간도 포함되나요?
Q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사업장이 3개인데 해당되나요?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Q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 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탄력적 근무제의 기본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Q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Q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려는데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재택근무로 사용할 수 있나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 및 수당은 감액해도 되나요?
Q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4. 재량근로시간제
Q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Q 포괄임금제 대신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5. 휴게
Q 교대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Q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공간은 기준이 있나요?
Q 법정 휴게시간 보장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06. 휴무
Q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로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Q 회사 사정으로 연차로 휴무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Q 철야근무 후 익일 휴무 처리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07. 휴일
Q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주 15시간 미만 고정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주휴일과 명절이 겹치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Q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08. 휴가
Q 휴일대체가 불가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보상휴가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Q 경조휴가일수 산정 시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요?
Q 무급휴가의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나요?
Q 배우자 출산휴가 시 휴가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Q 유·사산의 경우에도 남편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이 되나요?
Q 여름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지?
Q 출산 후 휴가일수가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난임치료휴가에서 연간 3일의 기준과 분할사용 여부는?
Q 유산휴가를 부여하려는데 공휴일 포함인가요?
Q 일급직 산전후휴가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조기 복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출산휴가자 급여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지각이나 조퇴가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Q 휴가와 주휴일 중복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09. 연장·야간·휴일근로
Q 명절에 주중 3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Q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Q 1주에 3일을 일 15시간씩 근무하는데 근로시간 위반인지요?
Q 주중 10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8시간 추가 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인지요?
Q 1주 12시간 초과근무 후 근로자와 합의하에 일요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Q 주 35시간 규정 사업장에서 13시간 추가 근로 시 근로시간 위반인지요?
Q 단시간근로자가 1주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요?
Q 연소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법 개정으로 인한 휴일연장근로 시 할증은 중복하나요?
Q 생산직 사원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여성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어떻게 되나요?
10. 보상휴가제
Q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Q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서 부여하나요?
Q 보상휴가 미사용 시 소멸시점과 미지급 합의도 가능한지요?
11. 유급휴가의 대체
Q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Q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려는데 가능한가요?
Q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12. 해외출장 등
Q 해외출장 일비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출장 직원이 본인 귀책사유로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Q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Q 해외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PART 04 산업안전
01. 산업재해
Q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Q 미신고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을까요?
Q 산업재해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Q 산재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 감독이 나올 예정이라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산업재해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Q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근로자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산재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02. 산업안전교육
Q 관리감독자 교육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차이가 있나요?
Q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Q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Q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서비스업종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가요?
Q 사무직 근로자의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Q 데이터센터 근로자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Q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는 매년 작성하는 건가요?
Q 온라인 원격교육 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가요?
Q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03. 건강검진
Q 건강검진 결과 근로불가능 의사소견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산업안전보건에 따라 직원들이 받은 개인별 건강검진결과표를 전부 보관해야 하나요?
Q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검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신규 입사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Q 단기계약직은 건강검진 통보 ****해도 되나요?
Q 제조 관련 관리자도 특수검진 대상에 해당하나요?
PART 05 취업규칙
0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Q 취업규칙과 기타 규정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02.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Q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 취업규칙과 사규는 무엇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있다면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쳤는데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을 5년 넘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호봉제 시행 시 사규 수정 및 매년 계약 갱신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는?
Q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Q 근로자 과반수 의견이 없으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