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법규 원론
도서명:환경정책법규 원론
저자/출판사:박석순/어문학사
쪽수:356쪽
출판일:2016-08-10
ISBN:9788961844154
목차
저자 서문
제Ⅰ부 이론과 제도
제1장 환경정책 개관
1.1. 인류문명과 환경정책
1.2. 환경정책, 환경법, 그리고 환경행정
1.3. 환경과학과 기술의 역할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시장의 실패와 공유지의 비극〉
제2장 환경정책 발전과정
2.1. 고대문명부터 산업화 전까지
2.2. 산업화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2.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4. 1970년대(환경의 시대)
2.5. 1980년대(지구환경문제 시대)
2.6. 1990년대(지속가능발전 시대)
2.7. 2000년대(저탄소 시대)
· 내용정리
· 읽어보기 〈환경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3장 환경정책 목표와 방향
3.1. 환경정책 목표
(1) 환경보전 45 / (2) 경제성장 46 / (3) 사회정의 46 /
(4) 국제협력 47
3.2. 환경정책 방향 47
(1) 환경철학 48 / (2) 정치 체제와 정부의 통제 49 /
(3) 시민 참여 49 / (4) 경제성장 의지 50 / (5) 적용 시점 51 /
(6) 적용 범위 52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생태근본주의와 사회생태주의〉
제4장 환경정책 대상과 수단
4.1. 환경정책 대상
(1) 미시적 환경정책 / (2) 거시적 환경정책
4.2. 환경정책 수단
(1) 규제적 수단 / (2) 경제적 수단 / (3) 개입적 수단 /
(4) 호소적 수단 / (5) 기타 수단
4.3. 환경정책 수단의 선택
(1) 환경적 효과 / (2) 경제적 효율성 /
(3) 원칙과 조화 / (4) 추진 가능성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도〉
제5장 환경정책원칙
5.1. 국내 환경정책원칙
(1) 지속가능발전원칙 / (2) 사전예방원칙 / (3) 오염자 부담원칙 / (4) 현상유지원칙 / (5) 방지원칙 / (6) 근원원칙 / (7) 무과실 책임원칙 / (8) 협력원칙 / (9) 중점원칙 / (10) 통합원칙
5.2. 국제 환경정책원칙
(1) 영토관리책임원칙 / (2) 동등이용원칙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사전예방원칙과 기후변화〉
제6장 환경법 개관
6.1. 환경법의 정의와 목적
6.2. 환경법의 역사 88
(1) 산업혁명 이전 88 / (2) 산업혁명 이후 89 /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9
6.3. 환경권 92
6.4. 법적 원리 94
6.5. 법적 대상
6.6. 입법 방식
6.7. 법적 특성
6.8. 법률적 역할
6.9. 세계적인 추세
· 내용정리
· 읽어보기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환경민주화〉
제7장 우리나라 환경법
7.1. 환경법 변천사
(1) 공해법 시대 / (2) 환경법 시대 / (3) 환경권 시대 /
(4) 복수법 시대
7.2. 헌법과 환경법 체계
7.3. 환경법 입법 취지
(1) 자연환경 / (2) 물환경 / (3) 상하수도 / (4) 기후대기 / (5) 토양지하수 / (6) 폐기물 / (7) 생활환경 / (8) 환경보건 / (9) 환경경제 / (10) 기타
7.4. 환경 관련법
· 내용정리
· 읽어보기 〈미국의 환경법〉
제8장 환경법 사례: 환경정책기본법
8.1. 입법 개요 및 구성
8.2. 주요 내용
(1) 제1장 총칙 / (2) 제2장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 / (3)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 (4)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 (5) 제5장 보칙 / (6) 부칙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우리나라 법령 체계〉
제9장 환경행정과 환경분쟁조정
9.1. 행정기구
(1) 연혁 / (2) 조직 및 기능 / (3) 타 부처 환경업무
9.2. 주요 행정 내용
(1) 환경보전계획 수립 / (2) 환경규제 /
(3) 환경보전사업 / (4) 기타
9.3.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9.4. 환경분쟁조정
(1) 분쟁조정 절차 / (2) 행정쟁송제도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적조대책, 정부 조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제Ⅱ부 사례와 실무
제10장 자연환경
10.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0.2. 관련 법규
10.3. 정책 수단
10.4. 주요 정책
(1) 한반도 통합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 (2)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75 / (3) 자연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4) 자연생태계 복원 / (5) 국가생물자원 및 다양성 보전 / (6) 사전예방적 자연환경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난개발 광풍 어떻게 막나?〉
제11장 물환경
11.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1.2. 관련 법규
11.3. 정책 수단
11.4. 주요 정책
(1) 사전오염 예방정책 / (2) 수질오염총량제 / (3) 물이용부담금제 / (4) 점오염원 관리정책 / (5)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 (6) 수생태계 보전정책 / (7) 해양환경 보전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엉터리 많은 수질 환경기준〉
제12장 상하수도
12.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2.2. 관련 법규
12.3. 정책 수단
12.4. 주요 정책
(1)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 / (2) 먹는 물 관리정책 /
(3) 하수·분뇨 관리정책 / (4) 물 수요 관리 및 재이용 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수돗물 관리, 새로운 기술 도입해야〉
제13장 기후대기
13.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3.2. 관련 법규
13.3. 정책 수단
13.4. 주요 정책
(1) 온실가스 감축 220 / (2) 기후변화 적응 220 / (3) 대기질 감시 강화 221 / (4) 배출시설 관리정책 221 / (5) 대책지역 지정 관리 222 /
(6) 교통환경정책 223 / (7) 동북아 대기환경정책 224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중국환경개선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
제14장 토양지하수
14.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4.2. 관련 법규
14.3. 정책 수단
14.4. 주요 정책
(1) 토양지하수 환경감시 / (2) 사전오염 예방정책 /
(3) 토양지하수 정화정책 / (4) 토양유실 방지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황사 무대책, 이대론 ****된다〉
제15장 폐기물
15.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5.2. 관련 법규
15.3. 정책 수단
15.4. 주요 정책
(1) 감량화 정책 / (2) 재사용 정책 / (3) 재활용 정책 /
(4) 친환경처리 정책 / (5) 수출입 폐기물 관리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하려면〉
제16장 생활환경
16.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6.2. 관련 법규
16.3. 정책 수단
16.4. 주요 정책
(1) 소음진동 관리정책 / (2) 실내공기 관리정책 / (3) 악취 관리정책 / (4) 빛 공해 및 전자파 관리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주택환경문제 선진국서 배우자〉
제17장 환경보건
17.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7.2. 관련 법규
17.3. 정책 수단
17.4. 주요 정책
(1) 환경성 질환 예방 / (2) 건강영향평가 / (3)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267 / (4) 생활화학물질 오남용 방지 / (5) 특정 미량오염물질 관리 / (6) 기타 환경유해물질 대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미군은 고엽제 유해성 알고 묻었다〉
제18장 환경경제
18.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8.2. 관련 법규
18.3. 정책 수단
18.4. 주요 정책
(1) 환경산업 육성정책 / (2) 산업 친환경정책 / (3) 친환경 상품생산 및 소비촉진 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신재생 에너지의 전성기는 올 것인가?〉
제Ⅲ부 국제 협력과 전망
제19장 유엔과 환경
19.1. 유엔과 환경의 만남
19.2. 유엔인간환경회의
19.3. 유엔환경계획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유엔인간환경선언문〉
제20장 국제환경회의와 협약
20.1. 유엔의 주요 환경 활동
(1) 사막화방지회의 / (2) 나이로비 선언 / (3) 세계자연헌장 / (4) 브룬트란트 보고서 / (5)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 / (6)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 / (7) 세계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 (8)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20.2. 국제환경협약
(1) 런던 협약 / (2) 워싱턴 협약 / (3) 유엔해양법 협약 / (4) 바젤 협약 / (5) 생물다양성 협약 / (6) 기후변화 협약 / (7) 사막화방지 협약 / (8) 로테르담 협약 / (9) 스톡홀름 협약 / (10) 미나마타 협약
20.3. 환경의정서
(1) 헬싱키 의정서 / (2) 몬트리올 의정서 / (3) 소피아 의정서 / (4) 교토 의정서 / (5) 카르타헤나 의정서 / (6) 나고야 의정서
· 내용정리
· 읽어보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제21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21.1. 지속가능발전, 평가와 전망
21.2. 지구환경과 녹색경제
21.3. 유엔의 한계와 발전 전망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리우+20 성명〉
부록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부록1. 행정고시 환경정책법규 문제
참고 문헌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