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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보는 국가유공자

    9788960233867.jpg

    도서명:사례로 보는 국가유공자
    저자/출판사:이종석/에세이
    쪽수:235쪽
    출판일:2010-06-25
    ISBN:9788960233867

    목차
    Ⅰ. 국가유공자 개요. ………………………………………………………… 9
    1. 국가유공자란 ………………………………………………………………… 10
    2. 국가유공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12
    3. 연도별 보훈심사 현황……………………………………………………… 13

    Ⅱ. 국가유공자 심사와 등록…………………………………………… 15
    1. 등록신청요건?상이발생………………………………………………… 18
    2. 등록신청……………………………………………………………………… 19
    3. 요건확인 의뢰/통보………………………………………………………… 21
    4. 보훈심사 의뢰………………………………………………………………… 21
    5. 결과통보……………………………………………………………………… 22

    Ⅲ. 국가유공자 대상별 혜택…………………………………………… 27
    1. 독립유공자…………………………………………………………………… 29
    2. 사망유공자…………………………………………………………………… 32
    3. 상이유공자…………………………………………………………………… 35
    4. 공로유공자…………………………………………………………………… 37
    5. 지원공상군경………………………………………………………………… 38
    6. 개정법에 따라 바뀌는 혜택(2011년 1월 1일부터) ………………………… 38

    Ⅳ. 실무에서 본 보훈심사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 41

    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
    대표적인 국가유공자 비해당 사유…………………………… 59
    1. 척추질환 관련 대표적인 비해당(거부처분) 사유………………………… 61
    2. 관절질환?무릎, 발목, 어깨?에 대한 보훈처의 대표적 비해당(거부처분)
    사유…………………………………………………………………………… 74
    3. 내과질환 관련 보훈처의 대표적인 비해당(거부처분) 사유 정리……… 80

    VI.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85

    Ⅶ. 2011년 개정 예정인 국가유공자법에 대하여…………… 105

    1. 법의 목적……………………………………………………………………… 107
    2.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08
    3. 등록신청기간………………………………………………………………… 116
    4.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118
    5. 상이의 추가등록……………………………………………………………… 119
    6. 보훈급여금…………………………………………………………………… 121
    7. 교육지원……………………………………………………………………… 127
    8. 취업지원……………………………………………………………………… 129
    9. 의료지원……………………………………………………………………… 132
    10. 대부 등 기타 지원………………………………………………………… 133
    11.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특례…………… 133
    1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33

    Ⅷ. 국가유공자등지원및예우에관한법률……………………… 135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현 국가보훈제도………………… 136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2011.1.1 적용 예정… 173

    부록……………………………………………………………………………… 227
    1. 유공자 결격사유……………………………………………………………… 228
    2. 등록신청 관련 양식…………………………………………………………… 229
    3.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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