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넌 누구냐
도서명:ISDS, 넌 누구냐
저자/출판사:노주희,이종태/개마고원
쪽수:296쪽
출판일:2021-06-11
ISBN:9788957694817
목차
프롤로그: 일반 시민도 ISDS를 알아야 하는 이유
1장 ISDS를 만나기 100미터 전 _15
ㆍ분쟁22 ㆍ소송 23 ㆍ소송과 중재 25 ㆍ중재합의 26 ㆍ중재를 선택하는 이유 28 ㆍ중재 절차 29 ㆍ중재의 구속력 31 ㆍ국제적으로도 중재가 가능할까? 35 ㆍ국가주권 46 ㆍ국제법 38 ㆍ조약 42 ㆍ국제상사중재가 소송보다 선호되는 이유 43 ㆍ국제중재기관 45 ㆍ국제상사중재와 ISDS 47
2장 ISDS는 어떻게 작동하는가_51
ㆍ한국-콜트 분쟁 57 ㆍ해외 투자자와 피투자국 사이의 분쟁 모델 62 ㆍ소송 64 ㆍ외교적 보호 67 ㆍ‘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68 ㆍ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69 ㆍISDS의 세부사항 72 ㆍ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 76 ㆍ한미 FTA 84 ㆍISDS,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91
3장 왜 론스타는 5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_97
ㆍ외환은행의 위기 101 ㆍ은행의 중요성 105 ㆍ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다 107 ㆍ론스타의 국적은 어디인가 111 ㆍ론스타의 행운과 불운 115 ㆍ론스타의 엑소더스 계획 118 ㆍ외환카드 사건 121 ㆍ론스타의 궁지 탈출 125
4장 비밀에 쌓인 론스타 ISDS의 실체를 해부하다 _127
ㆍ론스타의 ISDS 제기 130 ㆍ한국-론스타 ISDS의 불투명성 134 ㆍ한국의 한-벨·룩 BIT 위반 혐의 135 ㆍ이중과세 문제 139 ㆍ한-벨 조세조약 142 ㆍ론스타 ISDS의 프로세스 145 ㆍ쟁점 148 ㆍ남은 이야기-론스타 사태와 얽힌 국제상사중재 153 ㆍ단지 손해배상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154
5장 엘리엇, ISDS로 한국을 흔들다 _157
ㆍ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161 ㆍ‘각하’란 무엇인가 168 ㆍ본****전 항변 1-국가의 행위가 있었는가 171 ㆍ본****전 항변 2-엘리엇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할 투자인가 176 ㆍ엘리엇은 어떤 회사? 179 ㆍ엘리엇의 보호조치 183
ㆍ총수익스왑은 협정 적용대상 투자인가 188 ㆍ본****전 항변 3-절차 남용 문제 193
6장 얽히고설킨 엘리엇 복마전 _199
ㆍ인과관계를 찾아서 201 ㆍ대우의 최소기준 208 ㆍ엘리엇이 주장한 한국 정부의 터무니없는 짓들 217 ㆍ한국 측의 반박 223 ㆍ합병비율 224 ㆍ청와대의 개입 226 ㆍ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결정한 과정 227 ㆍ투****에서 있었던 일 229 ㆍ투자자답지 않은 엘리엇 232 ㆍ내국민대우 233 ㆍ엘리엇은 정말 8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나 236 ㆍ국민연금이 엘리엇 편을 들었어야 했을까 239
7장 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_245
ㆍ한미 FTA의 첫번째 ISDS 247 ㆍ서씨는 왜 ISDS를 선택했던 것일까? 250 ㆍ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 253 ㆍ외국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도 ISDS를 피할 수 없다 255 ㆍ미국인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위헌적 우대 256 ㆍ한국의 국토정책에 대한 도전 262 ㆍ사법주권에 대한 침해 264 ㆍ승패에 따른 법적 혼란 264 ㆍ해피엔딩...? 267 ㆍ줄을 잇는 ‘한국계 외국인’의 부동산 ISDS 271 ㆍ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규모 중재사건 274
에필로그: 이 해괴한 제도를 두고 볼 것인가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