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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법을 보는 법: 법치주의의 겉과 속



도서명:법을 보는 법: 법치주의의 겉과 속
저자/출판사:김욱/개마고원
쪽수:270쪽
출판일:2009-04-25
ISBN:9788957690963

목차
머리말

1장 |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출까
어느 날 갑자기 법을 기록해둔 문서가 사라진다면

2장 |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법은 곧 정의인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공소시효는 왜 있는가

3장 |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을 신이 내린 자연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계급적 지배질서라고 보는 눈

4장 |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자본주의 법을 만든 부르주아 계급
법제정을 둘러싼 근대 역사의 계급투쟁
국회의원과 지역구 주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5장 | 법을 누가 판단하는가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
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의 정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배심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6장 |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기본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무효인 계약이 있을까
범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나쁜가
전쟁을 할 때도 법을 지켜야 할까

7장 | 법은 왜 개정되는가
법규범과 법현실
날마다 개정되는 법

8장 | 법은 진보하는가
저항권과 혁명
양형 문제와 우리 법문화의 수수께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해도

맺음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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