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도서명: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저자/출판사:박주성/범론사
쪽수:382쪽
출판일:2022-04-30
ISBN:9788955574968
목차
제 1 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총설
01 법률관계 / 13 02 권리의 변동 / 13
제2장 법률행위
0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16 02 법률행위의 종류 / 16
03 법률행위의 요건 / 19 04 법률행위의 목적 / 19
05 법률행위의 해석 / 30
제3장 의사표시
제1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5
01 진의 아닌 의사표시 / 35 02 허위표시 / 37
03 착 오 / 41
제2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 47
제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51
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51
0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과 공시송달 / 52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총 설 / 55
01 대리제도 / 55 02 대리의 법률적 성질 / 55
03 대리의 종류 / 56
제2절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 57
01 총 설 / 57 02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57
03 대리권의 남용 / 60 04 대리권의 소멸 / 60
제3절 대리행위 / 62
0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62 02 대리행위의 하자 / 63
03 대리인의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 64
제4절 대리의 효과 / 64
제5절 복대리 / 64
제6절 무권대리 / 68
01 협의의 무권대리 / 68 02 표현대리 / 73
제5장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1 서 설 / 80 02 무 효 / 81
03 취 소 / 86
제6장 조건과 기한
01 조 건 / 95 02 기 한 / 98
제 2 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의 의의와 성질 / 107
제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 108
01 물권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 108
02 물권의 객체(물건) / 108
제3절 물권의 종류 / 109
01 물권법정주의 / 109 02 물권의 분류 / 110
제4절 물권의 효력 / 112
01 우선적 효력 / 112 02 물권적 청구권 / 112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의 총설 / 117
01 물권변동의 의의와 원인 / 117 0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17
제2절 물권행위 / 118
01 의 의 / 118 0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119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119
01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 119 02 부동산 등기 / 123
03 등기청구권 / 124 04 등기의 유효요건 / 125
05 등기의 효력 / 128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 132
0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취득(권리자로부터 취득) / 132
02 동산의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 취득) / 133
제5절 물권의 소멸 / 135
제3장 점유권
01 점유권 / 138 02 점 유 / 138
03 점유권의 효력 / 144
제4장 소유권
제1절 총 설 / 154
제2절 소유권의 내용 / 155
01 토지소유권의 범위 / 155 02 상린관계 / 155
제3절 소유권의 취득 / 161
01 취득시효 / 161 02 기타의 소유권취득원인 / 168
0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70
제4절 공동소유 / 173
01 서 설 / 173 02 공 유 / 173
03 합 유 / 177 04 총 유 / 178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용익물권 / 183
제2절 지상권 / 183
01 총 설 / 183 02 지상권의 취득 / 185
03 존속기간 / 186 04 지상권의 효력 / 187
05 지상권의 소멸 / 188
06 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 190
제3절 지역권 / 196
제4절 전세권 / 201
01 총 설 / 201 02 전세권의 존속기간 / 203
03 전세권의 효력 / 204 04 전세권의 소멸 / 206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 211
제2절 유치권 / 212
01 의 의 / 212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 212
03 유치권의 효력 / 215 04 유치권의 소멸 / 217
제3절 저당권 / 220
01 총 설 / 220 02 저당권의 성립 / 221
03 저당권의 효력 / 222 0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232
05 특수저당권 / 233
제 3 편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총 설 / 243
제2절 계약의 성립 / 247
01 서 설 / 247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48
03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51
0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53
제3절 계약의 효력 / 255
01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255 02 제3자를 위한 계약 / 263
제4절 계약의 해제 / 267
01 총 설 / 267 02 법정해제권의 발생 / 269
03 해제권의 행사 / 273 04 계약해제의 효과 / 273
05 해제권의 소멸 / 275 06****정해제 / 275
제5절 계약의 해지 / 276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매 매 / 278
01 매매의 성립 / 278 02 매매의 효력 / 283
03 담보책임 / 284 04 환 매 / 294
제2절 교 환 / 297
제3절 임대차 / 299
01 총 설 / 299 02 임차권의 성립 / 300
03 임차권의 효력 / 302 0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308
05 보증금 / 312 06 임대차의 종료 / 314
제 4 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서 론 / 319
0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320
03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 324
04 주택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 325
05 보증금반환의 확보(보증금의 회수) / 326
06 주택임차권의 승계 / 330
07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330
제2장 상가임대차보호법
01 서 론 / 335 02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 / 336
03 임대차의 존속기간 / 336 04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 338
05 보증금반환의 확보(보증금의 회수) / 338
06 권리금등 / 341
제3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1 총 설 / 348 02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349
0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349 0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350
05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353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 구분소유권 / 357 02 공용부분 / 357
03 대지 및 대지사용권 / 359 04 담보책임 / 360
05 관리단 및 관리인 / 361 06 규약 및 집회 / 363
07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와 의무위반의 효과 / 367
08 재건축 및 복구 / 368
제5장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1 총 설 / 374
02 실명등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 375
03 실명등기법상 명의신탁의 효력 / 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