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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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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어젠다 2022

    9788950995102.jpg

    도서명:경제정책 어젠다 2022
    저자/출판사:김낙회,변양호,이석준,임종룡,최상목/21세기북스
    쪽수:320쪽
    출판일:2021-04-30
    ISBN:9788950995102

    목차
    서문 2022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며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공정·자유·평등의 시너지
    2 경제를 떠받치는 사회 안전망
    3 부족한 자유, 기준국가로 해결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해결 과제
    5 사회적 타협이라는 돌파구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1 부의 소득세, 변화의 대****
    2 소득과 부의 불균형, 부의 소득세의 기본 토양
    3 사회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4 부의 소득세 도입 방****
    5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6 부의 소득세 재원 추산
    7 부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분야별 구조조정
    8 재정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

    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1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규제 개혁
    2 규제 개혁 방향
    3 규제 개혁 실행 방안: 기준국가제 도입
    4 기준국가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규제 개혁 시스템의 구축
    5 규제 문화 개혁

    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1 기업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2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3 대리인 문제 해결 방****
    4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권 강화 방****
    5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 확보
    6 대리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5장 사회적 대타협, 혁신의 돌파구
    1 지금, 왜 사회적 대타협인가
    2 사회적 대타협, 성공 가능성 높다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4 사회적 대타협의 4가지 성공 조건
    참고1 한국 경제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역사
    참고2 주요 선진국의 사회협약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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