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도서명: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저자/출판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단법인 동천/경인문화사
쪽수:589쪽
출판일:2024-06-12
ISBN:9788949967998
목차
발간사
프롤로그: 장애인의 권리 단상 임성택
Ⅰ. 들어가는 글
Ⅱ. 장애인과 헌법
Ⅲ. 장애인의 법적 능력
Ⅳ. 소송 사례로 본 장애인의 권리
Ⅴ. 결론
발달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김기룡
Ⅰ. 서론
Ⅱ. 발달장애아동 교육권의 개념
Ⅲ.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 현황
Ⅳ. 발달장애아동 교육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_ 저작권과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이일호･남형두
Ⅰ. 들어가며
Ⅱ.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그리고 저작권
Ⅲ. 저작권은 왜 문제인가?
Ⅳ. 책임 없는 권리의 양면성
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안
Ⅵ. 마치며
교통****자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 윤정노･강제인･손윤서･유혜운･장온유･정문환
Ⅰ.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
Ⅱ. 교통약자의 이동권 과제
Ⅲ. 결론
장애인 공중이용시설 등 접근권 법제 개선 연구 김용혁･이주언･이재근
Ⅰ. 서론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현행 법제 분석
Ⅳ.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윤정노･김진영･정성희･김보람･오예지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
Ⅲ. 장애인 고용현황과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한계
Ⅳ. 해외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김진우
Ⅰ. 서론
Ⅱ. 중증장애인 노동권 이해
Ⅲ. 중증장애인 근로 실태 및 문제점
Ⅳ.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신권철
Ⅰ. 머리말
Ⅱ.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한계)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
장애인의 탈시설과 주거권 변용찬･조준호
Ⅰ. 들어가며: 장애인 주거권이 중요한 이유
Ⅱ. 주거권의 국제적인 흐름과 주거권의 구조
Ⅲ. 장애인 권리협약에서의 주거권
Ⅳ. 장애인 탈시설 정책
Ⅴ. 장애인 주거권과 주거복지: 시설과 탈시설의 대립을 넘어
Ⅵ. 결론: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의료접근권 현황과 법적 과제 배건이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개념 및 법적 체계
Ⅲ. 현행 장애인 의료접근권의 문제점 및 법적 과제
Ⅳ. 결론
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제철웅
Ⅰ. 서론
Ⅱ. 다양한 유형의 공공신탁
Ⅲ. 우리나라에 필요한 장애인 공공신탁 모형
Ⅳ. 결론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