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익법제연구
도서명:주거공익법제연구
저자/출판사:김경목 , 김윤진 , 김정섭 , 김지은 , 남원석 ,/경인문화사
쪽수:473쪽
출판일:2023-06-09
ISBN:9788949967059
목차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 총론 |진희선|
Ⅰ. 서론
Ⅱ. 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의 변천
Ⅲ. 공공주택 현황 및 유형, 입주자격
Ⅳ. 공공주택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헌법상 주거권과 사회주택 |김경목|
Ⅰ. 들어가며
Ⅱ.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Ⅲ. 주거권에 관한 입법례
Ⅳ. 주거권 보장의 현실 및 평가
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
Ⅵ. 마치며
미국의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김지은|
Ⅰ. 서론
Ⅱ. 사회주택 지원 제도
Ⅲ. 비영리 주택공급 주체의 성장
Ⅳ. 맺음말
영국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김정섭|
Ⅰ. 사회주택 개요
Ⅱ. 사회주택 제도의 변화
Ⅲ. 현재 사회주택 제도
Ⅳ. 국내 사회주택 제도에의 시사점 및 결론
프랑스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최민아|
Ⅰ. 사회주택 관련 법제도 체계 및 주요 내용
Ⅱ. 프랑스 사회주택 특성 및 현황
Ⅲ. 주거권과 달로법
Ⅳ. 시사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연구 |최계영|
Ⅰ. 들어가며
Ⅱ.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에 관한 법체계의 변천
Ⅲ. 사회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계
Ⅳ. 사회주택에 관한 법체계 재편 논의
Ⅴ. 개정 방향
Ⅵ. 마치며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재설정을 통한 법제 개선 방향 |남원석･진남영|
Ⅰ. 서론
Ⅱ.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변화
Ⅲ.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특성과 취약성
Ⅳ. 법률 개선방향
Ⅴ. 결론
주거권 증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연구 |도건철･이희숙･김윤진|
Ⅰ. 서론
Ⅱ. 민간임대주택법 현황 및 개정안
Ⅲ. 사회주택 법제화 대상 법률 및 내용
Ⅳ.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분양 제도 도입 여부
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제도 예외 적용 여부
Ⅵ. 결론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개선 방****|염철호|
Ⅰ. 서론
Ⅱ.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현황
Ⅲ. 사회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Ⅳ.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관련 정책적･제도적 쟁점
Ⅴ.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 제도개선 방안
Ⅵ. 결론
사회주택 운영 제도 연구- 운영주체, 지원제도,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 |남철관･한준섭|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주거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공급모델 분석과 개선 방향 |이윤형･양동수|
Ⅰ. 서론
Ⅱ. 새로운 공급모델 도입을 통한 주거패러다임 전환
Ⅲ. 새로운 주택공급모델 안착을 위한 개선방향
에필로그 _ 유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