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한국경제
도서명:덫에 걸린 한국경제
저자/출판사:김대기/김영사
쪽수:276쪽
출판일:2013-12-10
ISBN:9788934965527
목차
프롤로그 4
1장 덫에 걸린 정책들
1.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 17
엔고 ;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 자금 흐름 정상화: 시중금리만 올리다 | 과소비 억제시책: 엉터리 종합판 | 거시경제 실패는 쓰나미
2.. 무상시리즈, 도덕적 해이의 극치 34
의료보호가 의료쇼핑으로 | 구제역으로 죽는 게 더 낫다? | 6세 이하 공짜, 병원이 애들로 가득 | 무상보육, 재벌 손녀도?
3. 반값 시리즈, 경제왜곡의 주범 41
반값 농기계, 농민에게 오히려 피해 |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늘린다 | 가격상한제, 시장경제 흐름을 끊다
4. 구멍 난 정책, 세금이 줄줄 샌다 48
농업용 면세유, 태어나서는 ****될 정책 | 건강보험****가, 국민들만 ‘봉’ | 의약 분업, 이익집단 앞에 무릎 꿇다 | 장애인 차량 LPG 면세, 엉터리 장애인 양산 |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눈먼 돈으로 잔치를 |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원히 머물고 싶어라 | 옥수수 기준 가격 제도, 업자는 공무원 머리 위에
5. 취약한 예측 능력의 한계 60
저출산 시대에 산아제한 정책? | 학생은 없는데 대학 정원은 늘어난다 | 기업도시, 누가 가서 사나? | 예고된 저축은행 부실 | 택시가 대중교통? | 복합영농, 소들은 알고 있다
6. 못다 한 정책 이야기 73
알뜰주유소 이야기 | 설탕산업이 죽는다? | 와인 인터넷 판매 논란 | 불발로 끝난 KTX 경쟁체제 도입과 인천공항 지분매각 | 주택 경기 활성화 | 비정규직 보호의 허와 실 | 청년고용, 엇박자 정책들
2장 우리의 성공신화, 계속될 수 있을까?
1. 천천히 다가오는 무서운 변화들 98
결코 반갑지 않은 세상의 도래 |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2. 인구 고령화, 처음 겪는 대재앙 106
4% 이상 성장은 꿈도 꾸지 마라 | 다가올 고령사회의 자화상 | 그냥 고령화가 아닌 돈 없는 고령화 | 미래 세대의 비극
3. 포퓰리즘 경쟁, 국가재정이 위험하다 114
모든 위기는 빚으로부터 | 재정이 파탄 나면 : 독일 | 재정이 파탄 나면 : 러시아 | 재정이 파탄 나면 : 남미와 남유럽 | 우리도 재정파탄의 길로 가는가? | 국가부채 한계는 어디까지?
4. 무기력해지는 경제 관료 126
경제 권력의 대이동 | 변양호 신드롬, 제발 나 있을 때는 조용히 | 아! 세종시 | 바뀌는 관료 문화
5.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정서 135
몰매 맞는 대기업 | 대기업은 천하무적? |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
6. ‘3불(不)’ 사회, 분열되는 국민 144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세 가지 |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 거짓말이 먹히는 사회 | 4대강: 신의 영역? 과학의 영역?
3장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하여
1. 국가 재정을 지키자 159
클린턴 대통령의 모험 | 굿바이 경제 예산 | 지방 재정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자 |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을 지키자
2. 경제 안전판을 강화하자 176
성공한 경제대통령, 실패한 경제대통령 |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자 | 산업은행, 원위치로 |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구관이 명관이다 | 한수원은 한전과 통합하자
3. 내수 위주 성장은 없다 190
고령화로 내수는 더 위축된다 | 서비스 산업, 국민정서법으로부터 탈출하자 | 문화가 힘이다 | 제2의 중동 붐 |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
4. 제2의 경제민주화, 과거의 잘못은 이제 그만! 208
어설픈 경제민주화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서민 | 대기업도 바뀌어야 한다 | 기업을 국내에 머물게 하자 | “옆집 소를 죽여 주세요”
5. 관료를 움직이게 하자 221
대통령의 따뜻한 관심이 보약 | 공무원 봉급, 경제 실적에 연동시키자 | 감사원은 회계감사만 하자
6. 이민을 과감히 받아들이자 229
이미 시작된 다문화 사회| 다문화의 빛과 그림자 | 그래도 다문화로 가야 한다
4장 반면교사의 나라, 일본과 스웨덴
1. 일본 239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던 나라 | 가라앉는 일본 | 일본 경제, 회복 ****된다 | 왜 이렇게 되었나? |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는가?
2. 스웨덴 250
일 ****해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 | 무너지는 복지 강국 | 성공적인 개혁의 신화를 쓰다 | 스웨덴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 스웨덴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에필로그 268
부록 271
대한민국 60년 주요 경제지표 변화(1953~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