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 해설
도서명:지적관계법규 해설
저자/출판사:조정관,최승영,문승주,김성진,저자,글,/예문사
쪽수:568쪽
출판일:2022-10-20
ISBN:9788927448273
목차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칙
Chapter 2. 측량
Chapter 3. 지적
Chapter 4. 보칙
Chapter 5. 벌칙
[Part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Chapter 3. 한국국토정보공사
Chapter 4.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Chapter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Chapter 6.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Chapter 7. 벌칙
[Part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절차
Chapter 3. 조정금
Chapter 4. 위원회 및 협의회 등
Chapter 5. 보칙
Chapter 6. 벌칙
[Part 4. 도로명주소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도로명주소 업무체계 및 역할
Chapter 3. 도로명주소 종합·집행·사업계획의 수립
Chapter 4. 도로명의 부여 등
Chapter 5. 도로명주소대장
Chapter 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Chapter 7.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Chapter 8. 도로명주소 사용과 주소일괄변경 등
Chapter 9. 조례제정 등
[Part 5. 지적학]
Chapter 1. 지적학 총론
Chapter 2. 토지의 등록 및 지적공부
Chapter 3. 외국의 지적사 및 지적제도
Chapter 4. 우리나라의 지적사 및 지적제도
[Part 6. 지적실무]
Chapter 1. 지적공부의 세부작성 및 제도법
Chapter 2. 지적측량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