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민사소송법
도서명:로스쿨 신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류승훈/한국학술정보
쪽수:992쪽
출판일:2010-12-22
ISBN:9788926816875
목차
제1편 민사소송 일반론
제1장 민사소송이란
Ⅰ. 민사소송의 목적
Ⅱ. 민사소송의 개념
Ⅲ. 민사소송의 이상
Ⅳ.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
Ⅰ.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란
Ⅱ. ADR 제도의 발전과 그의 존재의의에 관한 그간의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ADR의 종류와 그의 운용
Ⅳ. 행정조정·민사조정제도 및 중재제도에 대한 개별적 고찰
제3장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Ⅰ. 통상소송절차
Ⅱ. 특별절차
제4장 민사소송법이란-소송제도의 변천
Ⅰ. 개 념
Ⅱ. 소송제도의 변천과정
Ⅲ. 법체계상의 위치
Ⅳ. 해 석
Ⅴ.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Ⅵ. 민사소송법의 효력과 그의 한계
제5장 국제민사소송법 개설
Ⅰ. 국제재판관할권이란
Ⅱ. 국제적 소송경합(중복제소)
Ⅲ.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Ⅳ.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원이란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및 구성
Ⅲ. 민사법원의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법관의 제척
Ⅲ. 법관의 기피
Ⅳ. 법관의 회피
Ⅴ. 법원사무관 등에의 준용
제4절 관 할
Ⅰ. 개 념
Ⅱ. 종 류
Ⅲ. 직분관할
Ⅳ. 사물관할
Ⅴ. 토지관할
Ⅵ. 지정관할
Ⅶ. 합의관할
Ⅷ. 변론관할
제5절 관할권의 조사
Ⅰ. 직권조사사항
Ⅱ. 조사의 정도 및 자료
Ⅲ.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Ⅳ. 조사의 결과
제6절 관할위반의 효과
Ⅰ.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Ⅱ. 소송의 이송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 설
Ⅰ. 개 념
Ⅱ. 당사자 대립주의
Ⅲ. 당사자권
제2절 당사자의 확정
Ⅰ. 개 념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Ⅲ. 당사자의 확정과 소송법상의 효과
Ⅳ. 당사자확정과 관련한 제문제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1관 당사자능력
Ⅰ. 개 념
Ⅱ. 당사자능력자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
제2관 당사자적격
Ⅰ. 개 념
Ⅱ.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Ⅲ. 제3자의 소송담당
제3관 소송능력
Ⅰ. 개 념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와 처리
제4관 변론능력
Ⅰ. 개 념
Ⅱ. 변론무능력자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제4절 소송상의 대리제도
제1관 총 설
Ⅰ.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Ⅱ.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제2관 법정대리인
Ⅰ. 개 념
Ⅱ. 종 류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Ⅵ. 법인 등의 대표자
제3관 임의대리인
Ⅰ. 개 념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Ⅳ. 소송대리인의 범위
Ⅴ.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본인 및 소송대리인의 지위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Ⅶ. 본인소송과 대책
제4관 소송상 대리권의 소송법상의 효과
Ⅰ. 소송요건으로서의 대리권
Ⅱ. 무권대리인
Ⅲ. 쌍방대리의 금지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제5절 다수 당사자소송
제1관 공동소송 일반론
Ⅰ. 개 념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Ⅲ. 공동소송의 요건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Ⅰ. 개 념
Ⅱ. 심리와 판결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Ⅰ. 개 념
Ⅱ.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추가적 공동소송
Ⅰ. 서 설
Ⅱ.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Ⅲ. 추가적 공동소송
제6절 소송에의 참가형태
제1관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Ⅰ. 보조참가
Ⅱ. 소송고지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Ⅰ. 개 념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제3관 독립당사자참가
Ⅰ. 개 념
Ⅱ. 참가구조와 관련한 학설의 입장
Ⅲ. 참가요건
Ⅳ. 참가절차
Ⅴ. 참가소송의 심판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제4관 공동소송참가
Ⅰ. 개 념
Ⅱ. 참가요건
Ⅲ. 참가절차와 심리
제7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Ⅰ. 개 설
Ⅱ. 법적 성질
Ⅲ.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제2관 소송승계제도
Ⅰ. 소송승계란
Ⅱ. 당연승계
Ⅲ. 소송물의 양도: 특정승계
제3관 제3자의 소송인입이론
Ⅰ. 개 념
Ⅱ. 외국의 예
Ⅲ. 유 형
제3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의의와 종류
Ⅰ. 소의 의의
Ⅱ. 소의 종류
제2장 소송요건
Ⅰ. 승소판결을 위한 조건
Ⅱ. 소송요건이란
Ⅲ. 소송요건의 종류
Ⅳ. 소송요건의 태양
Ⅴ. 소송요건의 조사
Ⅵ. 조사결과
제3장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Ⅰ. 소권이란
Ⅲ. 요 건
Ⅳ. 절 차
Ⅴ. 심 판
제6장 소송 중의 소
제1절 중간확인의 소
Ⅰ. 개 념
Ⅱ. 요 건
Ⅲ. 절차와 심판
제2절 반 소
Ⅰ. 개 념
Ⅱ. 근 거
Ⅲ. 종 류
Ⅳ. 요 건
Ⅴ. 절차와 심판
제4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Ⅱ. 소장의 기재사항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Ⅱ. 소장부본의 송달
Ⅲ.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Ⅳ.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Ⅴ. 무변론판결
제3절 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중복제소의 금지
Ⅲ. 실체법상의 효과
제4절 화해권고결정
Ⅰ. 화해권고결정제도
Ⅱ. 소의 이익이란
Ⅲ. 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각종의 소에 특유한 소의 이익
Ⅴ. 소송상의 취급
제4장 소송물
Ⅰ. 소송물이란
Ⅱ. 소송물과 관련한 논쟁
Ⅲ.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의 입장
Ⅳ.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제5장 소송물의 복수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Ⅰ. 개 념
Ⅱ. 병합요건
Ⅲ. 병합의 태양
Ⅳ. 병합청구의 심판
제2절 소(청구)의 변경
Ⅰ. 개 념
Ⅱ. 태 양
Ⅲ. 요 건
Ⅳ. 절 차
Ⅴ. 심 판
제6장 소송 중의 소
제1절 중간확인의 소
Ⅰ. 개 념
Ⅱ. 요 건
Ⅲ. 절차와 심판
제2절 반 소
Ⅰ. 개 념
Ⅱ. 근 거
Ⅲ. 종 류
Ⅳ. 요 건
Ⅴ. 절차와 심판
제4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제기
Ⅰ. 소제기의 방식
Ⅱ. 소장의 기재사항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Ⅱ. 소장부본의 송달
Ⅲ.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Ⅳ.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Ⅴ. 무변론판결
제3절 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중복제소의 금지
Ⅲ. 실체법상의 효과
제4절 화해권고결정
Ⅰ. 화해권고결정제도
제5절 소송구조제도
Ⅰ. 제도적 의의
Ⅱ. 구조의 요건
Ⅲ. 구조의 신청 및 절차
Ⅳ. 구조의 효과
Ⅴ. 구조의 취소
제6절 배상명령제도
Ⅰ. 개 념
Ⅱ. 요 건
Ⅲ. 배상명령의 신청 및 절차
Ⅳ. 배상신청에 대한 재판
Ⅴ.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2장 변론절차
제1절 변론이란
Ⅰ. 개 념
Ⅱ. 종 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제1관 공개주의
Ⅰ. 개 념
Ⅱ. 태 양
Ⅲ. 효 과
제2관 쌍방심리주의
Ⅰ. 개 념
Ⅱ. 취 지
Ⅲ. 효 과
제3관 구술주의·서면주의
Ⅰ. 개 념
Ⅱ. 원칙과 예외
제4관 직접심리주의·간접심리주의
Ⅰ. 개 념
Ⅱ. 장·단점
Ⅲ.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제5관 병행심리주의와 계속심리주의
Ⅰ. 개 념
Ⅱ. 현행 민사소송법의 입장: 집중심리주의의 채택
제6관 당사자처분권주의
Ⅰ. 개 념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제7관 변론주의(제출주의)
Ⅰ. 개 설
Ⅱ. 변론주의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한계 : 법원의 역할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 진실의무
Ⅴ. 변론주의의 예외
Ⅵ. 석명권
제8관 적시제출주의
Ⅰ. 개 념
Ⅱ. 적시제출주의에 대한 실권효
Ⅲ. 재정기간제도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Ⅰ. 직권진행주의
Ⅱ. 소송지휘권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제3장 변론의 준비
제1절 변론준비절차
Ⅰ. 개 념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Ⅳ.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Ⅴ.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Ⅵ. 변론준비기일의 종결로 인한 실권효
Ⅶ. 변론준비절차 결과의 변론 상정
제2절 준비서면
Ⅰ. 개 념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Ⅲ. 준비서면의 제출 및 교환
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제3절 변론의 진행
제1관 변론의 실시
Ⅰ. 변론의 경과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병행
Ⅲ. 변론의 재개
Ⅳ. 변론의 일체성
Ⅴ. 변론조서
제2관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Ⅰ. 기일의 해태 : 당사자의 결석
Ⅱ. 당사자 쌍방의 결석
Ⅲ. 당사자 일방의 결석
제3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제4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Ⅱ. 소송행위의 특질
Ⅲ. 변론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Ⅳ. 소송상의 합의
제5절 기일·기간·송달
Ⅰ. 기 일
Ⅱ. 기 간
Ⅲ. 송 달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
Ⅰ. 개 설
Ⅱ. 소송절차의 중단
Ⅲ. 소송절차의 중지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제4장 증거조사절차
제1절 증 거
Ⅰ. 증거의 필요성
Ⅱ. 증거의 의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Ⅳ. 증거의 종류
Ⅴ. 증명의 정도와 방법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Ⅰ. 사 실
Ⅱ. 경험법칙
Ⅲ. 법 규
제3절 불요증사실
Ⅰ. 개 념
Ⅱ. 재판상의 자백
Ⅲ. 자백간주
Ⅳ. 권리자백
Ⅴ. 현저한 사실
제4절 증거조사절차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Ⅰ. 증거신청
Ⅱ. 증거의 채부
Ⅲ. 직권증거조사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Ⅰ. 개 설
Ⅱ. 증인신문
Ⅲ. 감 정
Ⅳ. 서 증
Ⅴ. 검 증
Ⅵ. 당사자신문
Ⅶ. 그 밖의 증거
Ⅷ. 조사의 촉탁
Ⅸ. 증거보전절차
제5절 자유심증주의
Ⅰ. 개 념
Ⅱ. 기본적인 내용
Ⅲ.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제한 및 예외
Ⅳ. 자유심증의 정도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제6절 증명책임
Ⅰ. 개 설
Ⅱ. 개 념
Ⅲ. 증명의 완화를 위한 방법론
Ⅳ. 증명책임분배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
Ⅴ. 증명책임 분배기준으로서의 수정규범설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Ⅱ.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Ⅰ. 개 념
Ⅱ. 소취하의 요건
Ⅲ. 소취하의 방법
Ⅳ. 소취하의 효과
Ⅴ. 소의 취하에 관한 다툼
Ⅵ. 소취하의 간주
Ⅶ. 소취하계약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Ⅰ. 개 념
Ⅱ. 법적 성질
Ⅲ. 요 건
Ⅳ. 시기와 방식
Ⅴ. 효 과
제3절 재판상의 화해
Ⅰ. 총 설
Ⅱ. 제소 전 화해
Ⅲ. 소송상 화해
Ⅳ. 재판상 화해제도와 관련한 기타의 문제
Ⅳ. 화해권고결정제도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 일반론
Ⅰ. 재판이란
Ⅱ. 재판의 종류
제2절 판 결
제1관 판결의 의의 및 종류
Ⅰ. 중간판결
Ⅱ. 종국판결
제2관 판결의 성립
Ⅰ. 판결내용의 확정
Ⅱ. 판결서(판결원본)
Ⅲ. 판결의 선고
Ⅳ. 판결의 송달
Ⅴ. 판결의 경정
제3관 판결의 부존재·무효·편취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Ⅱ. 판결의 무효
Ⅲ. 판결의 편취
제4관 판결의 효력
Ⅰ. 기속력
Ⅱ. 형식적 확정력
제5관 기판력
Ⅰ. 기판력 일반
Ⅱ. 기판력의 범위
Ⅲ. 기판력의 배제 : 정기금판결변경의 소
제6관 기판력 이외의 판결의 효력
Ⅰ. 집행력
Ⅱ. 형성력
Ⅲ. 법률요건적 효력
Ⅳ. 반사적 효력
제7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 가집행선고
Ⅱ. 소송비용의 재판
제8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Ⅰ. 상소란
Ⅱ. 상소제도의 존재이유
Ⅲ. 상소의 종류
Ⅳ. 상소요건
Ⅴ. 상소의 효력
제2장 항소심절차
제1절 총 설
Ⅰ. 항소란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권자
Ⅳ. 항소의 이익
Ⅴ. 항소의 요건
Ⅵ. 항소장애사유 : 불항소의 합의·항소권의 포기와 상실
제2절 항소의 제기 및 그 효력
Ⅰ. 항소기간 및 항소제기의 방식
Ⅱ. 항소장의 기재사항
Ⅲ.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Ⅳ. 항소기록의 송부와 항소장부본의 송달
Ⅴ. 항소제기의 효력
제3절 항소의 취하 및 부대항소
Ⅰ. 항소의 취하
Ⅱ. 부대항소
제4절 항소심의 심리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Ⅱ. 항소심의 본안심리
제5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Ⅰ. 항소장각하 및 항소각하
Ⅱ. 항소기각 및 항소인용
제3장 상고심절차
제1절 총 설
Ⅰ. 상고란
Ⅱ. 상고제도의 목적과 상고의 제한
Ⅲ. 상고의 이익
Ⅳ.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제2절 상고이유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절차
Ⅰ. 상고의 제기
Ⅱ. 상고심의 심리
Ⅲ. 상고심의 종료
제4장 항고절차
제1절 항 고
Ⅰ. 항고란
Ⅱ. 항고의 종류
Ⅲ. 항고의 적용범위
Ⅳ. 항고절차
제2절 재항고
Ⅰ. 개 념
Ⅱ. 적용범위
Ⅲ. 절 차
제3절 특별항고
Ⅰ. 개 념
Ⅱ. 특별항고이유
Ⅲ. 절 차
제7편 재심 및 준재심절차
제1장 재심절차
Ⅰ. 개 념
Ⅱ. 재심의 구조와 소송물
Ⅲ. 요 건
Ⅳ. 재심사유
Ⅴ. 재심절차
제2장 준재심절차
Ⅰ. 개 념
Ⅱ. 준재심의 소
Ⅲ. 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Ⅰ. 개 념
Ⅱ. 절차상의 특례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Ⅰ. 개 념
Ⅱ. 신 청
Ⅲ. 신청에 대한 재판 및 이의신청
Ⅳ. 소송절차로의 이행
Ⅴ. 지급명령의 효력
제3장 공시최고절차
Ⅰ. 공시최고절차란
Ⅱ. 관할법원
Ⅲ. 신청 및 심리
Ⅳ. 실 시
Ⅴ. 종 료
Ⅵ.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Ⅶ. 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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