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
도서명: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
저자/출판사:조인성/한국학술정보
쪽수:330쪽
출판일:2010-09-24
ISBN:9788926814840
목차
머리말(Vorwort)
제1장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행정과 시장으로서 국가
1. 국가와 경제의 관계
2. 행정의 경제생활에 대한 영향력 행사
3.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4. 시장으로서의 국가
Ⅲ.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1. 기본 개념
2. 국가의 차원
3. 지방의 차원
Ⅳ. 맺는 말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사이트의 공적 시설 여부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에 관한 미흡한 법적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가 공적 시설인가?
3.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관한 법적 문제
Ⅲ.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일반론
2. 인터넷 특유의 특수성, 특히 텔레서비스법(TDS) 규정
Ⅳ. 맺는 말
제3장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 및 공용지정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
2. 공용지정
Ⅲ.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규정의 부적합
1. 청구권자
2. 청구의무자
3. 이용청구권 또는 이용허가청구권
4. 단일한 공법상 이용관계 또는 2단계이론
Ⅳ.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의 기초로서 공용지정
1. 이용청구권의 내용
2. 단일한 공법상 이용청구권
Ⅴ. 맺는 말
제4장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홈페이지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2.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공적 시설 여부
Ⅲ.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설치할 법적 의무
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형식 선택의 자유
3.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관계의 형성
4.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청구권
Ⅳ. 맺는 말
제5장
학제적 문제로서 리스크규율 및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및 해결방****-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리스크규율과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1. 다양한 표준
2. 다양한 규율 차원
3. 실질적 규정의 흠결-위험방지와 사전배려
Ⅲ. 리스크규율과 리스크의사소통의 해결방****
1. 자문ㆍ결정구조(Beratungs－und Entscheidungsstruktur)의 새로운 질서
2. ‘리스크위원회’의 절차모델(Verfahrensmodell)
Ⅳ. 맺는 말－시사점
제6장
행정법상 포털 사고와 네트워크 논리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1. 기술과 법
2. 디지털 행정-글로벌 현상으로서 전자정부
Ⅱ. 포털 사고-관할의 종말인가?
1. 포털들
2. 행정 포털들
3. 관할 질서의 종말
4. 행정의 집중성과 분산성
5. 시민과 국가 간 의사소통의 개별성
6. 행정의 통제와 감독
Ⅲ. 네트워크 논리-위계질서 행정으로부터 행정 네트워크로
1. 네트워킹의 길
2. 네트워크 논리 및 행정 논리
Ⅳ. ‘불명확한’ 행정의 헌법적 한계
1. ‘불명확한 행정’의 길
2. 민주ㆍ법치국가 문제
3. 네트워킹 행정의 개인정보보호문제
Ⅴ. 맺는 말 및 시사점-행정법상 디지털화의 딜레마
제7장
독일 지방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법적 과제
Ⅰ. 들어가는 말
Ⅱ. 개념 규정과 논의의 기초
1. 자유화ㆍ민영화 및 규율에 관한 개념 규정
2. 상수도의 자유화ㆍ민영화에 대한 전제상황
Ⅲ. 상수도 자유화ㆍ민영화에 관한 법적 상황
1. 유럽법
2. 독일 헌법
3. 독일 연방법
4. 독일 주법
Ⅳ. 공사협력 모델과 자유화 징후
1. 공사협력 모델(Modelle Öffentlich－Privater Partnerschaften)
2. 자유화 징후
Ⅴ. 맺는 말-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제8장
새로운 IT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무선주파수 인식(RFID)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무선주파수 인식(RFID) 일반론
1. RFID의 개념
2. RFID의 구성과 종류
3. RFID의 역사 및 활용 분야
4. RFID 기술의 특징
5. RFID 정보의 특징
Ⅲ. 새로운 IT 기본권의 특징
1. IT 기본권의 근거: 일반적 인격권
2. IT 기본권의 보호 분야
3. IT 기본권의 침해
4. IT 기본권의 제한
Ⅳ. 법정책적 평가-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제9장
기후보호법의 체계적 법역과 그 수단들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기후보호법의 법역
1. 환경법으로서 기후보호법
2. 지속가능한 법으로서 기후보호법
3. 횡단면 법역으로서 기후보호법
4. 다차원체계에서 기후보호법
Ⅲ. 기후보호법의 수단들
1. 환경법상 보호이익으로서 기후
2. 배출인증거래
3. 신재생에너지의 우위
4. 계획법을 통한 기후보호
5. 기술적 에너지절약의무
Ⅳ. 맺는 말-시사점
참고문헌(Literatur)
사항색인(Sachverzeichnis)
법률용어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