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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무력분쟁법

    9788926810521.jpg

    도서명:해상무력분쟁법
    저자/출판사:이민효/한국학술정보
    쪽수:334쪽
    출판일:2010-05-31
    ISBN:9788926810521

    목차
    제1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역사적 발전
    제1절 파리선언
    제2절 워싱턴 3원칙
    제3절 전장에서의 군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추가수정****
    제4절 제1차 및 제2차 국제평화회의
    제5절 런던선언
    제6절 옥스퍼드 해전교범
    제7절 잠수함전 관련 협약
    제8절 제네바 제2협약

    제2장 해전수역
    제1절 해전수역의 범위 및 제한
    제2절 각 수역의 해전수역으로서의 지위

    제3장 해상무력분쟁에서의 군사목표와 적 상선
    제1절 적성 결정과 군사목표 구별
    제2절 적 상선의 법적 지위

    제4장 전투방법과 수단의 사용 및 제한
    제1절 해상봉쇄
    제2절 전쟁수역
    제3절 기계 및 배신행위
    제4절 기뢰
    제5절 미사일 및 기타 발사체
    제6절 해상포획

    제5장 해전중립법규와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1절 해전중립법규
    제2절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6장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제1절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제2절 병원선 및 그 승조원의 보호
    제3절 중립국 국민의 보호
    제4절 피보호자(물)에 대한 보복 금지
    제5절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제7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재확인 및 발전
    제1절 서론
    제2절 산레모 매뉴얼의 채택
    제3절 산레모 매뉴얼의 체계, 내용 및 특징
    제4절 결론 및 향후 과제

    주요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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