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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론(2009년 초판)

    9788926801871.jpg

    도서명:행정법론(2009년 초판)
    저자/출판사:황근수,저자,글,/한국학술정보
    쪽수:522쪽
    출판일:2009-08-31
    ISBN:9788926801871

    목차
    제1편 行政法 總論

    제1장 法一般
    제1절 法의 槪念
    Ⅰ 法과 社會
    Ⅱ 法의 特性
    제2절 法과 다른 社會規範
    Ⅰ 法과 道德
    Ⅱ 法과 宗敎
    Ⅲ 法과 慣習
    Ⅳ 法의 存立根據
    Ⅴ 法의 理念으로서 正義와 그 實現
    제2장 行政
    제1절 權力分立과 行政의 槪念
    Ⅰ 權力分立과 行政
    Ⅱ 行政의 意義
    제2절 統治行爲와 行政의 分類
    Ⅰ 統治行爲
    Ⅱ 行政의 分類
    제3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槪念
    Ⅰ 行政法의 意義
    Ⅱ 行政에 고유한 法
    제2절 行政法의 成立과 特色
    Ⅰ. 行政法의 成立
    Ⅱ 行政法의 特色
    제3절 法治行政의 原理
    Ⅰ 意義
    Ⅱ 法治主義의 槪念
    Ⅲ 法治主義의 構成要素
    Ⅳ 法治行政의 內容
    Ⅴ 法治行政의 批判
    제4절 한국行政法의 基本原理
    Ⅰ 法治主義
    Ⅱ 民主(行政)主義
    Ⅲ 地方分權主義
    Ⅳ 福利國家主義
    Ⅴ 司法國家主義
    제5절 行政法의 法源
    Ⅰ 槪說
    Ⅱ 成文의 行政法
    Ⅲ. 不文의 行政法(보충적 법원)
    제6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Ⅰ 槪說
    Ⅱ 平等의 原則
    Ⅲ 比例의 原則
    Ⅳ 信賴保護의 原則
    Ⅴ 自己拘束의 法理
    Ⅵ 不當結付禁止의 原則
    제7절 行政法의 效力
    Ⅰ 時間的 效力
    Ⅱ 地域的 效力
    Ⅲ 對人的 效力


    제2편 行政法 各論

    제1장 行政作用法
    제1절 行政作用法의 槪念
    Ⅰ 行政作用法의 意義
    Ⅱ 行政作用의 分類
    제2절 行政立法
    Ⅰ 行政立法의 意義 및 必要性
    Ⅱ 法規命令
    Ⅲ 行政規則
    제3절 行政行爲
    Ⅰ 行政行爲의 槪念 및 特徵
    Ⅱ 行政行爲의 種類
    Ⅲ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Ⅳ 行政行爲의 內容
    Ⅴ 行政行爲의 附款
    Ⅵ 行政行爲의 成立과 效力
    Ⅶ 行政行爲의 瑕疵(흠)
    제4절 行政情報의 公開制度
    Ⅰ 行政情報의 公開
    Ⅱ 個人情報의 保護
    제2장 行政救濟法
    제1절 行政救濟의 槪念
    Ⅰ 行政救濟의 意義
    Ⅱ 行政救濟의 種類
    제2절 行政上 損害塡補
    Ⅰ 槪說
    Ⅱ 行政上 損害賠償
    Ⅲ 行政上 損失補償
    Ⅳ 行政上 損害塡補制度의 欠缺(補完)
    제3절 行政爭訟
    Ⅰ 行政爭訟의 槪念
    Ⅱ 行政審判
    Ⅲ 行政訴訟
    제3장 行政組織法
    제1절 行政組織法의 槪念
    Ⅰ 行政組織法의 意義
    Ⅱ 行政組織의 構成
    제2절 行政機關
    Ⅰ 槪說
    Ⅱ 行政機關의 種類
    Ⅲ 行政官廳 상호간의 關係
    제3절 國家行政조직법
    Ⅰ 중앙행정조직법
    Ⅱ 지방행정조직법
    제4절 自治行政조직법
    Ⅰ 자치행정
    Ⅱ 지방자치단체법

    [參考書籍]
    부록(복지행정관련법: 2008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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