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독 형사소송법판례(2024)
도서명:낭독 형사소송법판례(2024)
저자/출판사:하태영/법문사
쪽수:320쪽
출판일:2024-02-28
ISBN:9788918915142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01 무기평등원칙 _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제2장 수 사
02 반의사불벌죄 _ 성년후견인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논쟁
03 반의사불벌죄 _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 사이 폭행
04 적법절차 _ 압수･수색 집행 후 복제본 추가 압수･수색
05 적법절차 _ 압수조서 미작성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06 적법절차 _ 임의제출의 임의성과 관련성
07 적법절차 _ 선행 사건 전자정보를 공범 수사용으로 새로이 탐색･출력
08 적법절차 _ 압수한 증거물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증거로 사용
09 적법절차 _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과 소유자 본범 참여권
10 적법절차 _ 임의제출･참여권･압수목록･제2차 증거･인과관계 희석･관련성
11 적법절차 _ 임의제출 증거물･사법경찰관 압수조서 작성･형사소송법 취지
제3장 공소와 심판대상
12 공소장 _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과 법원 심판 대상
13 공소사실 특정 _ 포괄일죄 공소사실 기재 방법
14 공소사실 _ 발령된 통고처분 범칙행위와 동일성
15 공소시효 _ 피해 아동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에 향하여 정지
16 공소장변경 _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기준
17 공소장변경 _ 검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결정 없는 절차 진행
18 공소장변경 _ 공소사실 동일성･피고인 방어권 행사 불이익･법적 평가 판단
제4장 공 판
19 공판심리 기본원칙 _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제5장 증 거
20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_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21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_ 모발감정결과와 ****류 투약 기간 추정
22 증명력 _ 자유심증주의와 합리적 의심
23 위법수집증거 _ 압수한 휴대전화 새로운 메시지와 위장 수사
24 위법수집증거 _ 나이트클럽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증거능력
25 위법수집증거 _ 음식점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증거능력
26 위법수집증거 _ 일반음식점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증거능력
27 위법수집증거 _ 사인이 몰래 녹음한 전화통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28 증거능력 _ 공소사실 부인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29 증거능력 _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내용을 인정한 때’ 의미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30 증거능력 _ 조사자 증언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 존재
제6장 재 판
31 공시송달 요건 _ 항소심 불출석 재판요건･상소권회복결정
32 공시송달 효력 _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기
33 기판력 _ 확정판결 효력･면소판결
34 상고 _ 준항고･수사기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35 재항고 _ 재항고･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36 상고 _ 상고이유서･상고심 당사자
37 상고 _ 상고심 심판 대상과 공소사실 특정 정도
38 비상구제절차･재심 _ 종전 확정판결 효력 상실과 재심판결 확정 효력 범위
39 비상구제절차･재심 _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단
40 청탁금지법 _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예외 사유･수행활동비 수수
41 청탁금지법 _ 몰수･추징 대상 금품 특정할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