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의 주요문제
도서명:형법학의 주요문제
저자/출판사:문채규,교수,정년기념준비위원회/법문사
쪽수:704쪽
출판일:2024-02-15
ISBN:9788918914749
목차
01 형법 해석의 방법론
평석-형법 해석의 방법론 (정윤철)
02 행위 중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법규의 문제
평석-행위 중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규의 적용 문제 (이근우)
03 형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
04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05 방법의 착오의 착오유형적 정체성
평석-고의의 대상 특정과 방법의 착오 (이석배)
06 구성요건착오의 한계사례와 인과과정의 착오
07 법률의 부지와 금지착오
평석-형법 제16조 법률 착오와 법률 부지 문제 (하태영)
08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을 위한 변론
평석-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관한 소고 (강수경)
09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표지
10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
평석-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에 관하여 (최성진)
11 방조범의 불법과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12 예비죄의 공범 및 중지
13 공동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재검토
평석-공동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재검토 (조현영)
14 재산범죄 일반의 기본 쟁점
15 재산범죄에서 구성요건의 해석원리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
16 사기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구조와 처분의사
17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평석-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김충식)
18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평석-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하태인)
19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
평석-문채규 교수님의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 이해 (이수진)
20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통제와 기소편의주의의 미래
평석-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통제와 기소편의주의의 미래’ 논문에 대한 서평 (여현수)
특별기고-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사념 (허일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