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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도서명: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저자/출판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편집부/법문사
쪽수:330쪽
출판일:2023-11-30
ISBN:9788918914503

목차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박용상)
I. 언론중재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II. 언론중재법개정－디지털 피해구제제도 신설
III.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피해구제절차
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 절차
V.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공보지침
VI. 검토 및 비판

2.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박진우)
I. 들어가며
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III.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
IV.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측면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
V. 나오며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지성우)

3.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문재완)
I.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III.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
IV. 인터넷 공론장의 회복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황성기)

4. 종합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원우현)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문소영)

5.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반성적 고찰-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비판(박용상)
서 언
제1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개선점
I. 한국 법제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II. 정당한 이익 보호의 항변: 개인 간의 비공적 사항에 관한 명예훼손
III. 언론의 공익보도 항변
제2부 위법성 논의와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
I. 서 론
II. 비교법적 고찰
III. 쟁점-논거와 비판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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