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3
도서명: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3
저자/출판사:한승헌/범우사
쪽수:531쪽
출판일:2006-11-20
ISBN:9788908043893
목차
21. 군법회의 변호인 구속 사건 _강신옥
1. 사건개요 : 군법회의 변론을 법정모욕이라고
2. 판결
2. 상고이유서 - 강신옥
4. 법정모욕 13년 8개월 만의 무죄판결 - 박태견
22. 거액 금융부정 배후보도 사건 _이원달
1. 사건개요 : 74억 부정대출 배후 특종의 후유증
2. 체험기 : 알 권리 봉쇄한 검찰권 남용 - 이원달
3. 박영복 부정대출 사건
23. 긴급조치 4호 연세대교수 구속 사건 _김동길 (외)
1. 사건개요 : 유신헌법 반대 교수에 대한 중형
2. 체험기 1 : 징역 15년에 항소 포기 - 김동길
3. 체험기 2 : 자유와 인권을 위한 수난 - 김찬국
4. 판결
5. 판결
24. 야당 대통령후보 선거법위반 사건 _김대중
1. 사건개요 : 부정선거 승자의 패자 탄압
2. 체험기 : 재편시효 넘긴 15년 재판 - 김대중
3. 법관기피신청 일부인용 결정
4. 김대중 납치사건의 역사적 성격 - 강만길
25.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 구속 사건 _이병린
1. 사건개요 : 국민회의 대표 사퇴거부 후의 간통 구속
2. 기자의 눈 : 재야 지도자에 대한 비열한 올가미 - 이영근
3. 이병린, 그의 인간과 삶 - 이돈명
4. 체험기 : 우리는 위헌에 항의했다 - 이병린
5. 나의 자화상 - 이병린
26. ‘어떤 조사弔辭’ 반공법필화 사건 _한승헌
1. 사건개요 : 변호사의 사형제 비판을 반공법으로
2. 체험기 : 시국사건 변호에 대한 보복 - 한승현
3. 공소장
4. 어떤 조사 - 한승헌
5. 판결
6. 항소 이유서 - 한승헌
27. 김대중 내란**** 사건 _김대중 (외)
1. 사건개요 : 대통령이 된 '내란****' 사형수
2. 논고요지
3. 최후진술 : 다시 정치보복이 없어야 한다 - 김대중
4. 판결
5. 김대중 외 11인에 대한 내란**** 등 사건
6. 체험기 : 내가 겪은 5.17 사건 - 한승헌
7. 결정
8. 판결
9. 판결
10. 5.17 김대중 내란****사건의 진실과 그 역사적 의의 - 이만열
11. 사건일지
28. 《노동과 노래》책 저작권법 사건 _허병섭
1. 사건개요 : 저작권법 사건을 공안부 검사가
2. 체험기 : 저작권법까지 동원된 노가바 탄압 - 허병섭
3. 판결
4. 판결
29.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_조승혁 (외)
1. 사건개요 : 통일문제 교과서 연구사업을 북괴 찬양으로
2. 체험기 : 통일문제에 대한 교과서 연구 수난사 - 조승혁
30. 재일동포 ‘위장전향 간첩’재심 사건 _손유형
1. 사건개요 : 위장전향 간첩유죄 17년 옥살이
2. 결정
31.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사건 _전대열
1. 사거개요 : 후보등록 무효에 맞선 선거무효 소송
2. 체험기 : 부당한 선관위 처사 무효화 투쟁 - 전대열
3. 소장
4. 판결(대법원)
32. 《민중교육》지 사건 _김진경 (외)
1. 사건개요 : 교육민주화 염원과 '용공-반미' 사이
2. 체험기1 : 이땅의 교육현실에 대한 고발 - 송기원
3. 체험기2 : 교육 민주화의 횃불 - 윤재철
4. 판결
5. 항소이유서 - 변호인단
6. 판결
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