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채권법: 불법행위편
도서명:로스쿨 채권법: 불법행위편
저자/출판사:김민중/청림출판
쪽수:679쪽
출판일:2007-02-25
ISBN:9771975902903
목차
판례백선 - 채권법(불법행위편)을 내놓으며 / 연기영 교수(동국대)
1부 학설 및 코멘터리
01 일반불법행위책임() / 소재선 교수(경희대)
02 일반불법행위책임() / 박동진 교수(연세대)
03. 명예훼손책임 / 장재옥 교수(중앙대)
04. 사용자책임 / 윤석찬 교수(부산대)
05. 공동불법행위책임 / 정진명 교수(부산외국어대)
06. 의료사고책임 / 김민중 교수(전북대)
07. 자동차사고책임 / 박종권 교수(경기대)
08. 환경책임 / 전경운 교수(명지대)
09. 제조물책임 / 연기영 교수(동국대)
10. 국가배상책임 / 조성민 교수(한양대)
2부 채권법(불법행위편) 판례백선
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불법행위책임
2. 불법행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3.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4.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
5.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6.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피해자의 중과실
7. 기업(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와 물상대위권의 소멸
8.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
9. 조합원들에 대한 채권의 축소행위와 불법행위책임
10. 전기공급 중단 불법행위
…
중간생략
…
91. 사법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92. 법관의 재판행위와 국가배상책임
93. 국가배상에 있어서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94.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95. 공무원의 직무위반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의 인과관계
96. 수익적 행정행위와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요건
97. 노면결빙에 의한 교통사고와 국가배상책임
98. 법관의 직무행위와 국가배상책임
99.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100. 학내사고와 학교측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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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