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무효다
도서명:탄핵은 무효다
저자/출판사:류여해,정준길/실레북스
쪽수:364쪽
출판일:2019-09-30
ISBN:9791196654627
목차
이 책을 쓰면서 4
1장 정의의 탈을 쓴 불의, 탄핵 15
2장 유인과 기획의 탄핵 29
1. 스스로 탄핵의 유도탄이 된 노무현 30
2. 기획된 폭풍 탄핵에 휘말린 박근혜 45
3장 우리가 알아야 할 탄핵에 관한 모든 것 109
4장 탄핵은 무효다 131
1. 국회의 탄핵결정은 무효 132
2. 국회,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탄핵소추 134
3. 말도 ****되는 탄핵소추 사유, 읽어 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 140
4. 위법한 추가 소추 내지 소추 취소 146
5.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148
6.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소추서가 작성되었다 155
7. 국가와 헌법을 먼저 생각하는 에드먼드 로스 같은 국회의원은 진정 없는가 157
8. 결국, 탄핵은 무효다 161
5장 박근혜·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을 둘러싼 진실 vs 거짓 163
1. 상반된 조건에서 시작된 탄핵재판 164
2. 탄핵재판 과정에서 길을 잃은 적법절차 원칙 175
3. 신속성만을 앞세운 불공정한 탄핵재판 192
4. 헌법재판의 독립은 아직 멀었다 209
6장 탄핵재판의 결론,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211
1. 박 대통령 탄핵, 사실상 검찰에서부터 결정되었나? 212
2.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사실 인정 217
3.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요건 추가 221
4. 두 대통령에 대한 중대성 판단, 헌법재판소의 잘못 227
5. 노 대통령의 탄핵결정문 다시 쓰기 253
6. 소수 의견 공개의 문제점 256
7장 모든 것이 잘못된 탄핵 259
1. 여론이 무시된 탄핵소추 260
2. 잘못된 뉴스가 잘못된 여론을 만들다 266
3. 숨겨진 이슈, 미혼 여성 대통령에 대한 편견과 비하 298
4. 분열의 상징, 노란 리본 VS 태극기 310
5. 검찰에 의해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탄핵재판인가? 317
6. 탄핵 재판 결과 후, 검찰의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 329
7.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 335
8. 탄핵 후 정치상황 338
8장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의 탄핵을 준비하고 외칠 때 343
1. 박 대통령 탄핵, 막을 수 없었나? 344
2. 문재인의 하야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자 349
에필로그 _ 새로운 세상, 진정한 보수우파의 시대가 올 것이다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