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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도서명:지방재정론
저자/출판사:이재원/윤성사
쪽수:440쪽
출판일:2024-08-23
ISBN:9791193058497

목차
제1편 지방재정의 제도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제1절 지방재정의 환경
제2절 지방재정의 기본통계
제3절 지방재정의 세입
제4절 지방재정의 세출

제2장 지방재정의 법적 기반
제1절 지방재정운영 관련 법
제2절 지방세입 관련 법
제3절 기타 지방재정 관련 법

제3장 지방정부의 수입
제1절 지방세
제2절 지방세외수입
제3절 지방교부세
제4절 조정교부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제5절 보조금

제4장 지방채
제1절 지방채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지방채의 현황과 관리제도
제3절 지방채관리의 정책과제

제5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절 예산과정과 재정관리제도의 의의
제2절 중기지방계획과 재정사업 투자심사
제3절 지방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
제4절 지방재정정보공시제도

제6장 지방공기업과 경영관리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 현황과 성과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
제2편 지방재정의 부문별 각론

제7장 지방세와 지방세정
제1절 재산과세
제2절 소비과세
제3절 소득과세: 지방소득세
제4절 혼합과세

제8장 정부간 재정조정과 보통교부세
제1절 정부간 재정조정의 의의
제2절 세입과 세출에서 정부간 재정조정
제3절 지방교부세와 정부간 재정관계
제4절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제9장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의 재정관리
제1절 보조금의 유형
제2절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 체계
제3절 국고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
제4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제5절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제6절 자치분권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정책과제

제10장 지방예산 및 재정관리제도
제1절 지방예산 및 재정관리의 의의
제2절 지방재정운영의 원칙과 가치예산
제3절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제도
제4절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제도

제11장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
제1절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대응
제2절 지방재정분석제도: 건전성 진단
제3절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관리
제4절 재정위기 극복 전략: 감축관리와 전략투자

제3편 지방재정의 정치경제와 재정분권
제12장 지방재정의 효율과 책임
제1절 지방공공서비스의 정치경제
제2절 지방재정에서 효율과 낭비
제3절 재정분권의 효율성: 티부가설과 공공선택론
제4절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사업에서 책임성

제13장 중앙·지방간 조세 분할과 과세자주권
제1절 조세와 정부간 관계의 정치경제
제2절 과세대상별 조세의 유형: 국세와 지방세
제3절 지방세의 원칙과 과세자주권

제14장 재정분권과 정부간 재정관계
제1절 재정분권의 개념과 범주
제2절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대표지표
제3절 재정분권의 조건으로서 정부간 재정기능분담
제4절 재정분권과 정부혁신의 정치경제

제15장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관계
제1절 사회복지와 지방재정
제2절 복지분권과 정부간 복지재정갈등
제3절 정부간 복지재정관계 개편 과제

제16장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정책
제1절 공동세 방식과 지방양여금제도
제2절 일반재원주의 재정분권과 분권교부세
제3절 포괄보조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4절 지방세 중심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세

제17장 분권국가 재정분권의 길: 국세-지방세 6:4
제1절 재정분권에 대한 기존의 이론 기반
제2절 재정분권의 대****이론: 분권국가론과 중앙실패론
제3절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역사적 맥락
제4절 국세-지방세 6 대 4와 정부간 재정기능 대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