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도서명:디지털 권리장전
저자/출판사:최재윤/어바웃어북
쪽수:338쪽
출판일:2022-08-16
ISBN:9791192229102
목차
[머리글] 디지털 신세계에 던지는 논쟁적인 질문과 해답
chapter 1. 디지털 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01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빛과 그림자
[Digital Legal Box] 전문직 분야로 파고드는 온라인 플랫폼의 허와 실
02 ‘배달의민족’을 먹여 살리는 ‘배 다른 민족’ 이야기
: 1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노동자들
03 참을 수 없는 디지털 의사표시의 가벼움
: 디지털 자본주의가 보내온 불공정한 의사표시
04 개미들이여, 지금 당장 온라인 주주총회를 사수하라!
: 원격 주주총회에 관한 소심한 입법청원
[Digital Legal Box] 정기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법적으로 괜찮을까?
05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당신의 눈에 건배를
: 생체인식에 얽힌 디지털 에피소드
[Digital Legal Box] 안면인식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민낯
06 아프니까 원격의료다?!
: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오해와 진실
[Digital Legal Box] 원격의료 vs. 비대면 진료 vs. 원격진료
07 재택근무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한다면?
: 노동 환경 ‘유연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
08 사이버 공간의 뒷담화, 그 내밀함의 위험성 혹은 위법성
: ‘블라인드 앱’이라는 블랙홀에 빠진 법리
09 야누스의 얼굴 CCTV, 전자감시 시대의 서글픈 초상
: 음지를 비추는 렌즈 속 법률 분쟁들
[Digital Legal Box] CCTV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
chapter 2.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이
10 블록체인은 결코 가상자산만을 위해 진화하지 않는다!
: 가상자산에 가려진 블록체인의 진면모
[Digital Legal Box] 암호화폐 vs. 가상자산 vs. 디지털 자산
11 코인의 미래? 화폐의 미래!
: CBDC와 가상자산의 공존은 가능할 것인가
12 손에 잡히지 않는 자산은 끝내 손에 넣을 수 없는가?
: 테라ㆍ루나,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기법 해부하기
13 인간관계를 진화시켜온 ‘계약’의 미래
: 블록체인 위에 올려진 스마트 컨트랙트
14 현실과 디지털을 이어주는 뫼비우스의 띠
: NFT, 희소성 가치 수단 혹은 혁신의 징표
15 당신의 또 다른 자아는 안녕하신가요?
: 메타버스가 만든 가상세계의 법리
16 승자독식 플랫폼에 맞서는 대안을 찾아서
: 프로토콜 경제를 선언한 DAO의 실험
17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 DID는 어떻게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열어젖혔나?
18 ‘제발 나를 잊어주세요’의 외침을 거부한 블록체인의 속사정
: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역설
chapter 3. 인공지능(AI), 적과의 동침
19 AI는 발명자나 예술가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까?
: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20 ‘혁신의 놀이터’ 100배 즐기기
: 규제 샌드박스 완전정복
21 신기술 죽이기일까, 신개념 과세일까?
: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22 로봇 혹은 인공지능과 함께 춤을
: AI에게 법인격을 묻는 시대의 딜레마
23 ‘AI 의사’가 ‘인간 의사’를 대체하는 시대는 도래할까?
: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의료
24 자동차 핸들에서 손을 떼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
25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역습
: ‘딥 페이크’는 어떻게 사악한 기술이 되었나
26 AI에게 윤리적 책임을 묻다
: AI 윤리 기준의 실효성에 관하여
chapter 4. 대한민국은 데이터공화국인가, 데이터식민지인가
27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 빅데이터를 둘러싼 소유와 독점의 법리 논쟁
28 당신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에 새겨진 진실
: 빅브라더를 꿈꾸는 빅테크들의 위험천만한 욕망
29 ‘핀’이 먼저야, ‘테크’가 우선이야?
: 핀테크와 테크핀의 헤게모니 쟁탈전
30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데이터의 권리장전
: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주권에 대하여
31 혁신을 추앙하라? 혁신에서 해방하라!
: 오픈 뱅킹과 마이페이먼트, 그리고 디지털 금융 전환
32 ‘가명’ 그리고 ‘익명’의 경제학
: 데이터 3법으로 본 가명정보의 효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