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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도서명:헌법총론
저자/출판사:이환경/보민출판사
쪽수:232쪽
출판일:2022-04-13
ISBN:9791192071411

목차
제1장. 헌법일반이론

제1절. 헌법의 의의와 분류 및 해석
Ⅰ. 헌법의 의의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특질과 기능

Ⅱ. 헌법의 분류
1. 헌법의 전통적 분류방법
2. 헌법의 새로운 분류방법

Ⅲ.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
2. 헌법해석의 종류
3. 헌법해석의 방법
4. 합헌적(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제2절. 헌법의 제정 · 개정과 변동
Ⅰ. 헌법의 제정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
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4.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5. 한국헌법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

Ⅱ. 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의 의의
2. 헌법개정의 유형
3. 헌법개정의 한계
4. 한국헌법의 개정

Ⅲ. 헌법의 변동
1. 헌법변동의 의의
2. 헌법변동의 유형

제3절. 헌법의 보장
Ⅰ. 헌법보장의 의의
1. 협의의 헌법보장
2. 광의의 헌법보장

Ⅱ. 헌법보장제도의 유형
1. 평상적 헌법보장제도
2. 비상적 헌법보장제도

Ⅲ. 헌법의 수호자
1. 헌법수호자논쟁
2. 최후의 헌법의 수호자

Ⅳ. 한국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1. 평상적 헌법보장제도
2. 비상적 헌법보장제도

Ⅴ. 국가긴급권
1. 국가긴급권의 의의
2. 국가긴급권제도의 유형
3. 국가긴급권의 이론적 근거
4. 국가긴급권의 한계
5. 국가긴급권의 통제
6. 한국헌법과 국가긴급권

Ⅵ. 저항권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에 관한 입법례
3. 저항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4. 저항권의 행사
5. 한국헌법과 저항권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Ⅰ.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1. 제헌국회의 구성과 건국헌법의 제정
2. 건국헌법의 구성과 내용

Ⅱ. 헌법의 개정과정
1. 제1공화국헌법
2. 제2공화국헌법
3. 제3공화국헌법
4. 제4공화국헌법(1972년 12월 27일의 「유신개헌」)
5. 제5공화국헌법(1980년 10월 27일의 「국보위개헌」)
6. 제6공화국헌법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Ⅰ.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1. 헌법전문의 의의
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3. 헌법전문의 내용
4.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

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자유민주주의
3. 권력분립의 원리
4. 법치주의
5. 복지국가의 원리
6. 국제적 평화주의
7. 평화적 통일주의
8. 문화국가의 원리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Ⅰ.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 국가권력
2. 국민
3. 국가의 영역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
1. 헌법규정
2.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한국헌법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효력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1.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2. 경제질서의 유형
3.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Ⅲ. 평화주의적 국제질서와 헌법
1. 국제평화주의
2. 평화통일주의
3.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4.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Ⅰ. 공무원제도
1. 헌법규정
2. 공무원의 의의
3.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4. 직업공무원제
5.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6. 공무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

Ⅱ. 정당제도
1. 의회제민주주의에서 정당제민주주의로의 구조변화
2.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
3. 현행헌법상의 정당제도

Ⅲ. 선거제도
1. 선거의 의의와 정치적 기능
2. 선거인과 피선거인의 관계
3. 선거의 기본원칙
4. 대표제와 선거구
5. 현행헌법과 공직선거제도

Ⅳ.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헌법규정
2. 교육제도의 보장
3.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4. 대학자치제
5. 지방교육자치제

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1. 헌법규정
2. 민주적인 혼인제도 · 가족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3.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 · 가족제도의 내용

Ⅵ. 지방자치제
1. 헌법규정
2. 지방자치의 의의
3.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
4. 지방자치제의 유형
5. 지방자치권의 내용
6.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감독
7. 한국헌법에 있어서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