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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파르타 민족군무원 행정법(총론/각론)



도서명:군파르타 민족군무원 행정법(총론/각론)
저자/출판사:임병주/더나은
쪽수:559쪽
출판일:2020-11-06
ISBN:9791190837163

목차
목차

행정법 총론

PART 01 행정법관계

Chapter 01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행정의 분류 10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1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3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5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7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8
제6절 통치행위 23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9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제9절 행정법의 효력 54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60
제1절 행정법상 법률관계 60
제2절 행정법의 성립 64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68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70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3
제8절 특별권력관계 84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9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92
제1절 의의 및 종류 9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93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01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12
제1절 서 설 112
제2절 법규명령 113
제3절 행정규칙 128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39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4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58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9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6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183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94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9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197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03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22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231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31
제2절 행정계획 234
제3절 공법상 계약 241
제4절 행정사법 246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47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55
제1절 행정절차 255
제2절 정보공개제도 277
제3절 개인정보 보호 290

PART 03 의무이행 확보 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310
제1절 개 설 31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11

Chapter 02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2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27
제2절 행정조사 330

Chapter 03 행정벌 340
제1절 개 설 340
제2절 행정형벌 342
제3절 행정질서벌 346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54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354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357

PART 04 손해전보제도

Chapter 01 총설 362
제1절 개요 362
제2절 청원 362
제3절 옴부즈만제도 363

Chapter 02 손해전보 364
제1절 개설 364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6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90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04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05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설 410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410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410

Chapter 02 행정심판 413
제1절 개설 41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15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17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420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26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430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36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438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442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448

Chapter 03 행정소송 451
제1절 개 설 451
제2절 항고소송 455
제3절 당사자소송 502
제4절 객관적 소송 505

행정법 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510
제1절 행정조직구성 510
제2절 자치행정조직법 516
제3절 공무원법 527

Chapter 02 개별행정작용법 535
제1절 경찰작용 535
제2절 급부행정 537
제3절 공용부담 543
제4절 규제행정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