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10주년 기념)
도서명: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10주년 기념)
저자/출판사:김용국/위즈덤하우스
쪽수:480쪽
출판일:2020-01-22
ISBN:9791190427784
목차
10주년 기념 개정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2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 머리말
1부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장 아는 만큼 보이는 ‘법’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 더 알아보기_ 나 홀로 소송,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더 알아보기_ 법률상식, 결론 정해놓고 질문하지 말라
02 나를 폭행한 사람, ‘고소’할까 ‘고발’할까: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 더 알아보기_****식재판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장 법원 검찰 가기 전 알아야 할 ‘법’
01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 더 알아보기_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 방법
02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 더 알아보기_ 고소장과 소장 어떻게 작성하나
:: 더 알아보기_ 사기,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 더 알아보기_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03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04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올바른 성문화는?: [최근 이슈와 법 1] 성적 자유와 법
:: 더 알아보기_ 성관계 동의하면 범죄 아니다?
:: 더 알아보기_ 성폭력, ****,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다르나
05 윤창호법, 신해철법 나오기까지: [최근 이슈와 법 2] 음주운전과 의료사고
:: 더 알아보기_ 의료분쟁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2부 민사부터 형사ㆍ이혼ㆍ상속까지 완전 정복
3장 명예훼손ㆍ저작권ㆍ무고죄ㆍ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 더 알아보기_ 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
02 국회의원·변호사도 지키기 힘든 법: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 더 알아보기_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03 유명배우 ‘결혼설’ 취재 기자가 교도소에?: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 더 알아보기_ 거짓 때문에 처벌받는 또 다른 죄, 위증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초상권·음성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연예인 ‘****설’ 유포자는 무슨 죄?: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 더 알아보기_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4장 이혼·개명·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 더 알아보기_ 이혼·혼인취소·혼인무효 어떻게 다를까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 더 알아보기_ 이혼하면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나?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이혼 사유
:: 더 알아보기_ 이혼, 그래도 남는 의문 몇 가지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 더 알아보기_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 더 알아보기_ 아이의 성을 어머니나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 더 알아보기_ 남은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유류분 제도
:: 더 알아보기_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 더 알아보기_ 상속의 세 가지 형태
:: 더 알아보기_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몫일까?
:: 더 알아보기_ 돌아가신 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5장 민사소송,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 더 알아보기_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도 있다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 더 알아보기_ 집문서 분실해도 부동산 사고팔 수 있을까?
:: 더 알아보기_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 건물) 예시
:: 더 알아보기_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 요령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누구 책임?: 자동차 사고·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 더 알아보기_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 책임?
:: 더 알아보기_ 반려동물 사고, 민·형사상 책임 따른다
06 벼룩 간 빼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임금·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 더 알아보기_ “퇴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더 알아보기_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자
6장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 더 알아보기_ 형사고소, 제대로 알고 해도 늦지 않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 더 알아보기_ 환자 몸에 칼 댄 의사, 처벌받지 않는 이유
:: 더 알아보기_ 한 해 형사사건·고소사건 얼마나 되나
:: 더 알아보기_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수억 원’의 진실: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 더 알아보기_ 한 해 형사재판 받는 사람은 얼마나?
:: 더 알아보기_ 대한민국 형벌, 어떤 것이 있나?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 더 알아보기_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06 ‘****’은 ○○하다?: 법으로 처벌하는 ‘****’, 기준이 뭘까
:: 더 알아보기_ 법에서 규제하는 ****, 어떤 것이 있나
07 미니스커트 촬영, 샤워장 ****도 범죄?: ‘몰카’ 촬영 등 성적자유 침해 판례
:: 더 알아보기_ ****범에게 ‘전자발찌’ 효과 얼마나?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7장 파산ㆍ행정소송ㆍ배심재판ㆍ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 더 알아보기_ 파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 되찾으려면 행정소송을
:: 더 알아보기_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려면
:: 더 알아보기_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억울하다면
03 간통죄ㆍ****죄ㆍ호주제, 여기서 제동 걸다: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 더 알아보기_ 문답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과 전망
:: 더 알아보기_ 배심원들은 유죄인정에 더 엄격했다
3부 승소에 도움이 되는 꿀 정보
8장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포청천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 더 알아보기_ 준비서면과 답변서
:: 더 알아보기_ 형사재판에서 탄원서ㆍ반성문은 얼마나 도움 될까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 더 알아보기_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9장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ㆍ결정ㆍ명령, 뭐가 다르지
06 재판부, 판사 1명과 3명 차이는?
07 채무자 재산 파악은 재산명시ㆍ재산조회 신청을
08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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