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언어
도서명:헌법에 없는 언어
저자/출판사:정관영/오월의봄
쪽수:232쪽
출판일:2021-01-25
ISBN:9791190422604
목차
추천의 글
들어가며: 나는 헌법정신이 싫다
1부 인권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지
1장 조종사가 턱수염을 기를 자유
세금 내고 예비군 끌려가도 / 취준생과 워킹맘 / 직장 성희롱의 손해배상 / 회사원을 위한 헌법 랩소디 / 턱수염이냐 퇴사냐 / 기본권의 힘 / 판관의 더 나은 전략 / 채용 비리와 채용 거부 / 당신이 대법관이라면 / 인권이 판결의 언어가 될 때
2부 나름대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2장 헌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
삼성 헌법 . 노란 봉투에 붙인 빨간 딱지 . 법은 1953년부터 있었다 . 균형감 . 어느 대법원 판결의 관전평 . 노동권 vs 경영권 . 결론보다 논증
3장. 노란 리본을 헌법에 묶으며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국가의 의무를 묻다 / 홀로 반대한 재판관 / 생명, 신체, 안전 / 안전의 값 / 3,000만 원 주느냐 8,000만 원 주느냐 / 국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4장. 우리 헌법 바로 쓰기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지 않는다 / 받들겠습니다 / 봉사자의 충성의무 / 근로의 종말 / 노동의 종말 / 루덴스와 파베르 / 사회권적 기본권
3부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5장 평등이라는 늦봄
이소노미아 / 같음과 다름에 대한 법칙 / 한국 사회는 평등한가: 네 가지 입장 / 노오력 도그마 / 공정 감수성 / 참을 수 없는 잠정적 우대정책 / 평등이라는 늦봄 / 성별, 종교, 신분 / 아프니까 청춘 고용할당제 / 단정과 단절
6장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
문학적인 양심 /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의 대화 / 헌법에서 일어나는 충돌 / 삼세판 I / 기꺼이 총을 든 청년들은
7장 소수자의 소리가 울려퍼질 때
격쟁의 이유 / 다수자의 법, 소수자의 권리 / 삼세판 II : ‘계간 그 밖의 추행’ / 소수의견 / 단어의 품격 / 평등권의 침해 여부 /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4부.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할 수 있으며
8장. 법률 공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시민과 나경원의 법률 논쟁 /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법률 공장 국회 / 법률이 필요한 기본권 / 아홉 기둥의 한 목소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건 / 재판의 속도, 입법의 속도 / 의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글
주註
